[칼럼] 두 국가 NO, 원코리아 YES!…”평화를 말하지만 결국 분단을 고착시키는 선택”

한반도는 오랜 세월 하나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해온 공동체다. 수많은 외침과 전쟁, 분단의 상처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라는 인식만큼은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이 오래된 전제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이른바 ‘두 국가론’이다.

2023년 12월, 북한의 김정은은 갑작스럽게 70년간의 통일노선을 폐기했다. 남과 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로 규정하며 같은 민족도 아니며 통일의 대상도 아님을 선언했다. 기존의 통일 노선을 전면 폐기하고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다. 같은 민족이 아니라는 선언까지 이어졌다. 이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체제 유지와 핵무력 정당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인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 현재 북한은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주민들의 불만을 다른 곳으로 돌릴 필요가 있다. 또한 자신들이 내세우는 핵무력의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비롯한 한류의 영향력 그리고 남북 간의 큰 경제력 격차는 체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의 방증이기도 하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평화 공존’ ‘현실 인정’이라는 이름으로 두 국가 체제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현은 부드럽지만 본질은 다르지 않다. 통일을 전제로 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분단을 받아들이는 길로 들어선 것이다.

나는 여기서 두국가론의 위험성에대해 나열하고자한다.

첫째, 두 국가론이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분단의 영구화다.
둘째,유구한 5천년 역사를 함께 나눈 하나의 민족으로써 민족적 동질성이 단절될 것이다. 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다.
셋째, 평화공존은 커녕 오히려 군비경쟁으로 인한 국방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우발적 충돌과 전면전의 위험도 심해질것이다.
넷째,국제사회에서의 한반도의 영향력은 상당히 축소될것이다. 조그만 땅덩이가 하나가 되어도 부족한데 두개의 국가로 영원히 나눠질 경우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과 가치는 추락될것이다.
다섯째 ,코리아 리스크는 고착화되어 통일한국의 무한했던 잠재력은 사라질것이며 글로벌외국인 투자와 해외진출이 점점 위축되어질것이다.
여섯째, 헌법 제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그 부속도서로 규정한다” 고 되어있다. 따라서 북한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두국가로 고착화된다면 탈북민에 대한 대한민국의 관여를 상당히 어렵게 할것이다.
일곱번째, 북한주민들의 고통은 끝나지않을 것이다. 헌법 제 4조에 따라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는 나라이다. 가난과 독재에서 오랜시간 고통받으며 통일을 유일한 희망으로 살아온 북한주민들에게 절망을 안기게 될것이다.

지금까지 남북 관계는 갈등과 긴장을 반복해왔지만, 그 밑바탕에는 ‘언젠가는 하나가 된다’는 전제가 존재했다. 그러나 두 국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순간, 통일은 더 이상 목표가 아니라 선택이 되고, 결국 역사 속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문제가 아니다. 민족 정체성의 문제다. 하나의 역사와 언어, 문화를 공유해온 공동체가 두 개의 국가로 완전히 분리될 경우, 미래 세대에게 ‘한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5천 년의 역사적 연속성이 단절되는 것이다.

우리는 반복되는 역사를 통해 교훈을 얻을 수있다. 북한의 이러한 태도변화는 돌발적인것 같아 보이지만 과거 동독이 취했던 입장과 매우 흡사하다. 동독은 헌법에서 통일 조항을 삭제하며 두 국가 체제를 받아들였지만, 서독은 끝까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국 통일은 서독의 입장 위에서 이루어졌다. 통일을 포기하지 않은 쪽이 결국 역사를 바꾼 것이다.

통일부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지칭하며 남북관계를 한조관계로 부르기 시작함으로써 사실상의 두국가론을 동조하고있다.

북한주민 수백만명을 아사시킨 북한의 3대 세습독재체제를 인정한다며 김정은의 심기살피기에 급급하다. 흡수통일을 안할테니 걱정하지 말라까지한다. 북한은 핵무기로 협박하며 적대적 태도를 보이는반면 남한은 평화공존을 내세우며 대한민국 국군을 무장해제 시키고있다. 이러한 무모한 선의를 베푼다고해서 한반도에 과연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하는가. 평화를 원한다면 먼저 평화를 지켜낼 힘을 길러야한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현정부의 대북정책은 실용주의가아닌 허상에 불과하다.평화는 선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힘과 의지, 그리고 전략 위에서 유지된다. 준비되지 않은 평화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다.

대한민국이 지금해야할 일은 평화를 구걸하며 서명할 종이장을 꺼내드는게 아니라 굳건한 한미동맹으로 강력한 억지력을 재건하는 일임을 깨달아야할 것이다.

한반도의 미래는 ‘두 개의 국가’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의 가능성’ 위에 서 있어야 한다.

“두국가 NO! 원코리아 Y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