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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수학여행 논란”…미국과 비교해보니 ‘책임 구조’가 갈랐다

한국은 학교 책임·미국은 개인 선택…비용 격차의 근본 원인 지적

최근 국내 수학여행 비용이 1인당 60만 원을 넘어서며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미국의 체험학습 운영 방식과 비교한 분석이 주목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책임 구조’ 차이가 비용 격차를 만들어낸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의 수학여행은 학교가 전 과정을 책임지는 ‘패키지형 단체 이동’ 방식이다. 이동 수단, 숙박, 식사, 안전 관리까지 학교가 일괄적으로 계약하고 관리한다. 특히 사고 발생 시 교사와 학교가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 속에서, 안전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다. 이로 인해 전세버스 단독 배정, 호텔급 숙박, 전문 안전요원 배치 등이 사실상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고, 이는 비용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체험학습은 ‘선택형 참여’와 ‘책임 분산’이 특징이다. 대부분 당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필드트립(Field Trip)이 일반적이며, 장거리 여행은 희망자에 한해 선택적으로 참여한다. 학부모 동의서와 면책 동의(waiver)가 보편화돼 있어 사고 발생 시 책임이 학교에만 집중되지 않는다. 또한 교사 외에 학부모 자원봉사자가 동행하는 경우도 많아 인력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

숙박과 식사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한국은 위생과 민원 대응을 위해 호텔 숙박과 외부 식당 이용이 일반화된 반면, 미국은 캠프형 숙소나 간소한 식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운영 방식 차이가 전체 비용 구조를 크게 갈라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모든 학생을 동일한 조건에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 미국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을 전제로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한국은 책임이 학교에 집중된 만큼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미국은 선택과 분산 구조 덕분에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낮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민원과 책임 집중 구조가 결국 수학여행 자체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실제로 비용 논란이 커지며 일정이 취소되는 사례까지 발생하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여행 경비 문제가 아니라, 교육 방식과 사회적 책임 구조의 차이를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향후 수학여행 운영 방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