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에 대한 2개월 집중 단속에 들어가면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법이 헷갈린다”는 반응과 함께 “교통 흐름을 막는다”는 불만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확한 법규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신호’와 ‘보행자 유무’다. 상황에 따라 정지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먼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다. 이때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이후 보행자가 없을 경우에만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하다. 단순히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멈췄다가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반면 전방 신호가 녹색일 경우에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이 경우에는 일시정지 의무는 없지만, 우회전 시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만 서행으로 통과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단속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사례는 ‘보행자 확인 없이 그대로 통과하는 경우’다. 법에서는 보행자가 이미 횡단 중인 경우뿐 아니라 ‘건너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벌점이 누적될 경우 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단순 과태료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혼란이 커지는 이유는 운전자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부 운전자는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가 바뀔 때까지 기다리는 반면, 다른 운전자는 서행 통과를 시도하면서 뒤 차량과 마찰이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우회전 법규의 핵심은 ‘무조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 보호’”라고 설명한다. 즉, 신호가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멈추고, 초록불일 때도 보행자가 있으면 멈춰야 한다는 단순한 원칙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 도입이나 횡단보도 위치 조정 등 근본적인 교통 설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단속 중심 정책만으로는 혼란을 줄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찰은 단속과 함께 계도 및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당분간 현장에서는 운전자 간 갈등과 혼선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