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 개편 가능성을 언급했다. 복잡한 내용을 AI에게 쉽게 정리해달라고 요청해 보니 핵심은 의외로 간단했다. 비싼 주택이나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하는 부담은 높이고, 반복적인 고가주택 거래에 주어지는 세금 혜택은 줄이겠다는 방향이다.
이 대통령은 집값 거품이 계속 커질 경우 언젠가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며, 정치적인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진국 수준에 맞추려면 보유세를 지금보다 크게 올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다.
보유세는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집을 가지고 있는 동안 매년 부담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말한다. 정부 구상대로라면 모든 주택의 세금을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는 주택 가격, 보유 주택 수, 실제 거주 여부 등을 따져 차등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한국의 보유세가 선진국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주장에는 논란이 있다. 부동산 자산가치 대비 실효세율과 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 전체 세금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 등 어떤 통계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시장에 더 큰 관심을 불러온 것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다. 현재는 일정한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집을 팔고 다시 집을 산 뒤에도 요건을 갖출 때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혜택 횟수를 제한하거나 두 번째 거래부터 감면 폭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문제는 투기 거래뿐 아니라 직장 이동,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으로 집을 옮기는 실수요자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세 부담 때문에 이사를 포기하면 주택 거래가 줄고 시장이 오히려 경직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대토론회의 요점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제를 바꾸자’는 것이다. 다만 아직 확정된 법안도, 시행 시기도 없다.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려면 일반 1주택자의 주거 이전을 보호하고, 고가·다주택 보유자와 투기성 반복 거래를 구분하는 정교한 기준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
<이번 토론회의 핵심 정리>
이번 대토론회의 핵심은 당장 세금을 세 배 올리거나 1주택 비과세를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앞으로 검토하려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다.
둘째, 실제 거주하는 일반 1주택자는 세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구분하는 방안이다.
셋째, 고가주택을 반복적으로 사고팔면서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는 제도를 손보는 방안이다.
넷째, 정상적인 이사와 주택 갈아타기가 막히지 않도록 예외와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