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예산안 문구로 인해 미성년자의 대마초 소지나 불법 유통 처벌 조항이 사라졌다는 소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버지니아주 법전에 따라 기존의 모든 대마초 규제 및 처벌 법률은 정식 소매 시장이 개장한 2027년 7월 1일 이후인 현재까지도 변함없이 엄격하게 유지 및 집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버지니아주의 성인용 대마초(마리화나) 소매 판매 계획을 추진해 온 여당 의원들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통과된 주 정부 예산안으로 인해 미성년자의 대마초 소지나 불법 유통이 합법화되었다는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기존 대마초 규제법은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폴 크리젝 하원의원과 래시리스 에어드 상원의원은 공동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성명은 예산안의 특정 문구를 둘러싸고 검찰, 의회, 법 집행 기관 사이에서 기존 대마초 규제법의 효력 여부에 대한 혼선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이다.
크리젝 의원은 성명에서 “주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문구는 미성년자의 대마초 소지를 합법화하지 않았으며, 미성년자 대상 대마초 유통을 합법화한 것도 아니다.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 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버지니아 법은 미성년자의 소지와 대마초의 불법 유통을 계속 금지하고 있으며, 예산안에 포함된 제정 조항들은 이러한 법적 보호 장치를 바꾸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에어드 상원의원 역시 “버지니아 주민들은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실제 법조문과 사실에 기반한 정직한 대마초 정책 논의를 누릴 자격이 있다”며 잘못된 정보가 혼란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버지니아주가 규제 기반의 대마초 소매 시장을 본격적으로 여는 2027년 7월 1일 이전에, 예산안 문구로 인해 기존 처벌 조항들이 먼저 폐지되어 버린 것 아니냐는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버지니아주 온라인 법전(Code of Virginia)에 따라 해당 규제 조항들은 2027년 7월 1일 시장 개장 시점까지 차질 없이 효력을 유지했으며, 개장 이후에도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는 대마초 유통 및 판매 목적 소지 금지 조항과 21세 미만 미성년자의 대마초 소지 금지 조항이 모두 포함된다.
예산안 문구가 법 집행에 미칠 영향을 두고 의구심이 커지자 버지니아 주 경찰(VSP)도 진화에 나섰다. 제프리 카츠 버지니아 주 경찰청장은 성명을 통해 “대마초 단속에 대한 주 경찰의 입장을 두고 여러 소문과 의문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버지니아 주 경찰은 법전에 따라 기존 법률을 변함없이 엄격히 집행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주 경찰과 법안 발의 의원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의문을 제기했다. 글렌 스터티번트 상원의원은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법안의 오류를 바로잡는 ‘버지니아 법전위원회(Virginia Code Commission)’의 권한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의문을 표했다. 그는 위원회의 법조문 해석이 의원들이 승인한 예산안 실제 문구와 충돌할 경우,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법원 판사들의 몫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버지니아주는 지난 2021년 성인의 소량 대마초 소지를 합법화했으나 정식 소매 시장은 개장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후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가 독자적인 대마초 소매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의회는 주 예산안을 통해 수정된 소매 시장 프레임워크를 승인한 바 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