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례적 당·정·군회의로 ‘특대형 부패’ 경종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당·정·군 연합회의를 소집해 군 핵심 기관인 총정치국에서 발생한 대형 부정부패 사건을 공개하고 관련자 처벌에 나섰다.
박희철 전 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은 조직·인사권을 악용해 지난 4년간 뇌물을 받고 측근들을 주요 직위에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총비서는 이번 사건을 “당의 규율건설 노선에 도전한 정치적 범죄이자 국가와 인민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북한이 군 핵심 정치기관 고위 간부의 부패 혐의와 처벌 사실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으로, 군 내부 기강을 다잡고 당의 군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 전 부국장은 당 중앙지도기관에서 소환돼 사법기관에 넘겨졌으며, 측근들도 인사 특혜를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거나 부패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북한판 모사드, 정찰정보총국 확대
북한이 대남·해외 정보수집과 공작을 담당하는 ‘정찰정보총국’의 기능 확대에 나섰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군사정찰과 정보첩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과제와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조직 개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련 지휘관 인사와 조직 정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기존 대남 침투와 공작 활동을 넘어 사이버전, 전자전, 무인기, 군사정찰위성 등 첨단 정보 역량을 결합한 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와 현대전 양상 변화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하면서, 향후 한국 주요 시설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과 무인기 정찰, 정보수집 등 ‘회색지대 도발’이 더욱 정교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 김정은 상반기 공개활동, 전년 동기대비 64% 증가
올해 상반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공개활동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에 따르면 김 위원장의 공개활동은 총 92회로 지난해 상반기 56회를 크게 웃돌았다. 분야별로는 군사 활동이 40회로 가장 많았으며 정치 22회, 경제 12회, 사회문화 10회, 대외활동 8회 순이었다. 특히 군사 분야 활동은 지난해 상반기 25회에서 크게 증가했다. 통일부는 제9차 당 대회와 최고인민회의 등 대규모 정치행사와 국방 분야 성과 강조, 북중·북러 관계 강화에 따른 대외활동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한일 군사협력을 비판하며 핵보유국으로서 한반도의 전략적 역학구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