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한국, 가장 적대적 국가”
통일부 “북한, 주적이 아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력 강화를 재차 선언하며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정했다. 북한은 핵전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언했고, 1만 톤급 전략유도탄순양함 건조와 남북 접경지역 요새화, 신규 해군기지 건설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대한민국을 겨냥한 군사적 압박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선언으로, ‘평화’만 외치면 김정은의 눈치만 보고 있는 우리와 정 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정은은 이미 여러 차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규정해 왔다. 남북 관계를 민족 내부 관계가 아닌 적대적 국가 관계로 선언했고, 헌법 개정을 통해 통일 개념마저 삭제했다.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한국을 향한 핵 위협도 노골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정반대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겠다고 밝히자 통일부는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상태에서 평화공존을 추진할 수 없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며 핵전쟁 준비를 강화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 내부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표현해야 하는지조차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평화를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다. 대화와 협상 역시 필요하다. 그러나 평화는 현실 인식 위에서만 가능하다. 상대가 자신을 적으로 규정하고 핵무력 증강을 선언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적이 아니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북한은 최근 비무장지대 인근 철책과 지뢰 설치를 확대하고 남북 연결도로를 차단하는 등 사실상 남북 단절을 제도화하고 있다. 한국을 동족이 아닌 적대국가로 규정하는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셈이다.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바로 여기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 “가장 적대적인 국가”라고 선언한다. 핵무력을 계속 강화하겠다고 공언한다. 군함과 미사일을 늘리고 국경을 요새화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다”라는 논의가 반복된다.
적어도 국가 안보의 기본 전제는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 상대가 스스로 적이라고 선언하고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면, 그 위협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다. 평화를 원한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을 적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북한을 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모습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기이한 안보 현실이다.
“평화는 희망이 아니라 힘 위에서 지켜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