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가 기호용 마리화나의 소매 판매를 허용하는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버지니아주가 대마초 소지를 합법화한 지 5년 만에 의원들이 몇 달간 협상해 온 소매 시장 개설 노력이 또다시 중단됐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버지니아 주민들은 불법 대마초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엄격히 규제된 판매 시스템을 누릴 자격이 있다”며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 공공 안전, 제품의 신뢰성, 책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버지니아가 합법적인 소매 시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른 주들의 사례를 충분히 참고하고, 시행 첫날부터 강력한 감독이 가능하도록 규제 체계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단속 권한과 함께 검사·시험·감독을 위한 충분한 자원, 그리고 불법 시장에서 계속 이익을 얻는 업자들을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거부권은 민주당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토요일 마감 시한을 불과 며칠 앞두고 나왔다. 법안을 발의한 Lashrecse Aird 상원의원과 Paul Krizek 하원의원은 공동 성명을 내고 주지사의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두 의원은 “현재 버지니아에서는 이미 매일 대마초가 거래되고 있다”며 “문제는 지도자들이 이러한 거래를 합법적이고 규제된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게 할 것인지, 아니면 불법 시장이 계속 번성하는 상황을 외면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버지니아 주의회는 이번 법안을 통해 버지니아가 이 문제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번 거부권은 불확실성을 연장시키고 불법 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주게 됐다”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주지사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버지니아 주의회는 주지사가 제안한 40개 이상의 수정안을 거부한 바 있다. 여기에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시작 시점을 2027년 7월 1일로 연기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당시 “버지니아는 5년 전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지만, 그 작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우리는 통제되고 규제되며 책임 있는 시장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합법 시장은 명확한 규정과 이를 뒷받침할 단속 체계가 있을 때만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판매 시작 시점을 늦추는 이유에 대해 “청소년을 겨냥해 전자담배와 대마 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