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쓰레기통에 추락’ 파월 사진 올리며 “금리 너무 높아”
* 상무부, “美에 투자하라”
* 비자 지원은 ‘L-1’만 언급
미국 경제 정책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를 향해 공개 비난을 이어가는 가운데, 투자 유치 정책을 총괄하는 상무부와 외교·비자 정책을 담당하는 국무부 간 엇박자까지 드러나며 정책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을 이끄는 제롬 파월 의장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선을 긋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향해 “Too Late(너무 늦다)”라는 표현을 반복하며 고금리 정책을 비판했고, 최근에는 조롱성 이미지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 시장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둘러싼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파월 의장이 의장직 임기 종료 이후에도 연준 이사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전임 의장들이 임기 종료와 함께 자리에서 물러났던 관행과 다른 행보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신의 통화 정책 기조에 협조하지 않는 인물이 계속 영향력을 유지하는 상황이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한편 투자 유치 정책에서도 혼선이 감지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셀렉트USA 투자 서밋’에서 외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적극 독려하며 공장 설립 시 핵심 인력의 미국 파견을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지원 가능한 비자는 기업 내부 인력 이동에 한정된 L-1 비자로 제한돼, 대규모 생산 인력이나 협력업체 기술자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미국 국무부와의 정책 조율도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상무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비자 지원을 강조하지만, 국무부는 여전히 외국 인력 유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혼선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조지아주 현대차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이 단기 상용(B1) 비자로 근무하다 체포된 사건은 이러한 정책 충돌이 현실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확대를 독려받으면서도 정작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투입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에 직면하고 있다.
결국 현재 미국의 정책 흐름은 ‘투자는 환영하지만 인력은 제한한다’는 이중 메시지로 요약된다. 여기에 통화 정책을 둘러싼 백악관과 연준의 충돌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정책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