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균열 vs 정책 차이”
한미동맹 바라보는 ‘국내 vs 해외’ 시각 극명
최근 이재명 정부 내 ‘동맹파-자주파’ 갈등과 정동영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면서, 한미동맹의 방향성을 두고 국내외 시각 차이가 뚜렷하게 갈리고 있다.
국내 정치권에서는 ‘동맹 균열’ 프레임이 부각되는 반면, 외신과 미국 싱크탱크들은 이를 “정책 노선 차이의 반복적 표출”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즉 국내에서는 ‘위기’라고 하지만 해외에서 보는 시각은 진보 정권의 ‘정상적 갈등’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 국내- “한미혈맹 금 갔다”
국내에서는 이번 사안을 두고 강한 표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야권을 중심으로 “한미혈맹에 금이 갔다”, “안보 축이 흔들리고 있다”는 식의 ‘한미동맹 위기론’이 빠르게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시각은 크게 두 가지에 기반하며, 한미동맹 유지 자체를 쟁점으로 삼고 있다.
첫째, 북한 핵시설 관련 발언 자체가 대북 위협 인식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정보 공유 제한 논란 등과 맞물리며, 미국이 이재명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주장이다.
▲ 국외- “동맹은 그대로…문제는 대북 접근법 차이”
반면 해외, 특히 미국 외신과 싱크탱크는 전혀 다른 프레임을 적용한다. 이들은 한미동맹을 군사·제도적으로 매우 견고한 구조로 보면서 ‘대북 정책’ 해석이 충돌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은 북한 핵은 곧 국제 안보 위협으로 보는 반면 한국은 북한 핵을 그들의 생존 문제로 보면서 전쟁 리스크 관리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미국은 핵 억지를, 한국은 충돌회피에 더 무게를 둔다는 것이다.
그동안 브루킹스는 “서울은 전쟁을 피하려 하고, 워싱턴은 핵을 제거하려 한다”는 구조적 긴장을 지적해왔다.
한국은 진보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북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중시해 왔고, 미국은 줄기차게 핵 억지와 제재 중심적인 정책을 해 오고 있다.
해외 언론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번 논란 또한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되는 패턴’에 가깝다. 흥미로운 점은 외신과 싱크탱크가 이번 사안 자체보다 장기 구조 변화에 더 주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오히려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노선 변화’를 더 큰 리스크로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보수 정부는 대북 강경 노선과 한미 공조 강화에 중심을, 진보정부는 대화 중심으로 긴장 완화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정권과 무관하게 핵 억지 중심 전략을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한미동맹은 단기간에 흔들릴 구조가 아니지만 이런 정책 메시지로 인한 갈등이 누적되면 신뢰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