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하위 70% 대상 선별 지급
* 취약계층 최대 60만원 지원
* K-패스·에너지 바우처 확대
정부가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금성 지원과 교통·에너지 부담 완화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해당 추경안을 의결하고,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577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며, 지방과 인구감소지역,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은 금액이 배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한부모 가구 등 약 321만 명은 1차로 우선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기준 55만 원, 비수도권 최대 60만 원을 받게 되며,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 수준이다.
이들을 제외한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256만 명은 2차 지급 대상이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20만 원, 인구감소 특별지역은 최대 25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되며, 중위소득 150% 수준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고액 자산가 등 일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유류비와 교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도 포함됐다. 정부는 약 5조 원을 투입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정유사의 손실을 보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 환급률도 최대 30%포인트 상향된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은 최대 83%, 청년과 고령층은 최대 45%까지 환급받게 된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도 강화된다. 등유와 LPG를 사용하는 저소득 기후민감계층 20만 가구에는 에너지 바우처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농어민 지원을 위해 면세유, 비료·사료 구매 등에 1000억 원, 유가연동보조금 500억 원도 별도로 편성됐다.
민생 안정과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도 확대된다.
정부는 2조8000억 원 규모의 민생안정자금을 통해 취약 업종 노동자 4만8000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폐업 위기 소상공인에게 8000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
청년 일자리 및 창업 지원도 강화된다. ‘K-뉴딜 아카데미’ 신설에 1000억 원을 투입해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을 실시하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유망 창업가 300명에게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을 완화하고 경기 회복 흐름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원 대상이 넓어질 경우 재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