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 압박 vs 헌법 제약”
* 호르무즈 해협 둘러싼 미·일 미묘한 온도차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이란 파병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이 개최됐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면전에서 일본에 군사적 역할 확대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 동맹국들의 대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호르무즈 해협 역할 확대를 강하게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들이 중동 에너지 수송로의 안전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특히 원유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일본 총선을 언급하며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공개 지지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 “강하고 인기 있는 지도자”라고 평가하며 양국 관계의 긴밀함을 부각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외교적 수사를 유지하면서도 군함 파견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피했다.
그는 이란의 핵개발과 해협 봉쇄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일본 법률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일본 헌법과 자위대 활동 제한을 이유로 직접적인 군사 개입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은 평화헌법(헌법 9조)에 따라 해외에서의 무력행사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 전투 목적의 파병은 정치적으로도 큰 부담이다.
▲ ‘진주만’ 언급…회담 중 아슬아슬한 순간
이날 회담에서는 민감한 역사 발언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일본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기습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과거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언급했다.
그는 “기습은 효과적이며, 이번 작전도 첫 이틀 만에 50% 이상의 전력을 무력화했다”고 강조했다.
해당 발언은 농담 형식이었지만,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외교적으로는 다소 민감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 한국도 ‘같은 딜레마’…파병 압박 현실화 가능성
이번 회담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진다.
호르무즈 해협은 한국 원유 수입의 핵심 통로로, 미국이 동맹국 공동 대응을 강조할 경우 한국 역시 유사한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한국 역시 국내 여론 부담, 중동 국가들과의 관계, 군사적 리스크 등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 또한 “에너지 안보 vs 군사 개입 리스크”라는 동일한 딜레마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미일 정상회담은 단순한 양자 외교를 넘어,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요구하는 ‘책임 분담’의 수위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일본이 헌법을 이유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한 가운데, 향후 미국이 한국과 유럽 등 다른 동맹국들에도 유사한 요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