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만 투표자격이 세계 대세…이것도 혐오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중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한국 체류 중국인들에게 투표할 자격을 부여하지 말자는 걸 ‘중국혐오’로 치부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권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지난 12일 자신이 중국이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상호주의 공직선거법’을 서둘러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좌파언론들이 ‘중국 ‘혐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불편해 했다.
당시 권 의원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회동에서 보여준 언행은 명백한 내정간섭으로 이는 중국이 대한민국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며 그 수단이 바로 투표권이라고 지적했다.
즉 “현재 약 10만명 정도의 중국인이 지방선거 투표권을 갖고 있다”는 것. 반면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투표권이 없다”고 이는 불평등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자신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 언론과 방송패널들은 외국인 투표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0.2%밖에 되지 않기에 영향이 미미하다, 심지어 ‘중국혐오’라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는 0.15%, 8913표 차이로 승부가 났고 안산시장선거의 당락을 가른 것은 불과 179표였다”며 0.2%는 결코 무시할 숫자가 아니라고 했다.
또 “외국인 투표권자는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6726명, 제5회 1만2878명, 제6회 4만8428명, 제7회 10만6205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외국인 투표자가 점점 투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그렇기에 지난해 말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우리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에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에게만 제한적으로 선거권을 부여) 발의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많은 국가가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며 영주권자까지 확대한 사례는 드물다는 점도 고려한 지극히 보편타당한 원칙에 의거한 개정안”이라고 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를 ‘혐오’라고 낙인찍고 싶은 (좌파) 여러분의 비루한 욕망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최소한 논리적 정합성은 갖추어야 할 것 아니냐”며 왜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중국 정부에 대해선 한마디도 못하느냐고 받아쳤다.
박태훈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