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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내 독자 핵무장 주장을 펼치는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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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한국의 핵무장 군불때기, 美정부에 압력 가해”

北 급속한 핵 능력 향상에 따른 대응 방안 놓고 한미간 긴장 보여줘” 진단

윤석열 대통령의 ‘자체 핵보유’ 발언 등 한국내 독자 핵무장 주장이 미국 정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17일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북한의 급속한 핵 능력 향상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을 둘러싼 오랜 동맹간 근본적인 긴장을 보여준다고 진단하며 이렇게 전했다.

북한이 지난해 전례없는 수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데 이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새해를 앞두고 “핵탄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히자, 윤 대통령은 ‘자체 핵 보유’ 등의 언급을 내놓으며 북한에 맞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교·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더 (북핵) 문제가 심각해져서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 과학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한국은 그들이 핵무기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미가 공동으로 추구할 것은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CIA에서 북한 분석관으로 활동한 수 김 전(前) 랜드연구소 안보분석가는 윤 대통령은 핵무장 추진이 한미 동맹에 위기를 초래하고 한국의 민간 핵 프로그램을 위협하는 제재를 불러올 위험 소지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같은 논의를 가속화하는 것은 “한국에 더 구체적이고, 강화된 안보 보장을 제공하도록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분석가는 “저는 윤 대통령은 미국이 한국의 핵 무장에 대해 즉각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구상을 띄우는 것만으로도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역내 안보 상황에 관심을 끌고, 현재의 접근법이 한미 양국의 안보 및 이익을 방어할 수 없다는 것을 미국이 인식하게 하는 사전 단계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일본과는 달리 한국 국민들은 핵무장에 좀 더 개방적이라고 블룸버그는 진단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실시된 한 여론 조사에서 응답자의 55.5%가 자체 개발한 핵 프로그램을 지지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2021년에 비해 10%포인트 높은 수치다.

블룸버그는 윤 대통령이 언급했듯 한국은 이미 미사일과 핵물질, 공학적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핵무기를 빨리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핵무기 비확산 조약을 공식적으로 탈퇴하는데 드는 비용은 엄청날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한국이 과학과 산업의 힘에 상당한 무게를 더해 전력을 다한다면 약 2년 안에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는 그러나 “미국의 완강한 반대가 중대한 장애물이 될 것”이라며 “그것이 ‘선량한’ 핵 비확산국이라는 위상에 입을 타격 등으로 핵무장 옵션을 포기해온 이유다. 제재는 대중의 맹비난을 급격히 증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자체 핵무장에 나설 경우 무엇보다 한국의 에너지 안보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윤 대통령은 ‘넷제로’ 달성 등을 위해 원자력 발전 비중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전임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탈핵 정책을 뒤집은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설명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 출신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우라늄 생산국 대부분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돼 있기 때문에 (한국이 핵무장시) 필요한 우라늄을 확보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핵무장 발언은 한국이 미국의 핵 억지력을 관리하는 데 있어 더 큰 발언권을 갖도록 하기 위한 ‘압박 전술’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핵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했던 사례를 거론한 뒤 한국의 주변국인 중국과 러시아, 북한이 각각 무기를 증강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그 위험은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핵무장 프로그램은 독자적인 핵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한 일본과 대만에서 유사한 요구를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김현 특파원 gayunlove@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