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정지 상태 한국인 활동가 논란 확산
중동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구호선단 활동가들이 이스라엘 당국에 의해 구금됐다가 전격 추방된 가운데, 팔레스타인 구호 여성활동가 김아현씨(활동명 해초)가 무사히 귀국했다.
김씨는 우리 정부가 여행을 금지한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인근 해상까지 이동하다가 2차례나 체포된 바 있다.
김씨는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여서 외교부가 긴급 발급한 임시 여행 증명서로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고, 지난해 10월에도 같은 활동에 참여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석방된 바 있다.
이번 사안은 한국 정부가 이미 해당 지역을 여행금지 또는 여행 자제 지역으로 지정한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가자지구와 인근 분쟁 지역에 대해 오랫동안 특별여행경보 및 여행금지 조치를 유지해 왔으며, 허가 없이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논란의 핵심은 일부 활동가들이 여권 사용 제한 또는 정지 상태에서 사실상 불법적으로 분쟁 지역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정부 허가 없이 위험 지역에 진입할 경우 단순 개인 행동을 넘어 외교·안보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이번 사건은 한국 정부와 이스라엘 간 외교적 부담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 검토를 지시한 직후 활동가 추방 조치가 이뤄지면서 정치적 해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추방 조치와 한국 정부 입장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에 대해서는 공식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국내 여론도 엇갈린다.
일부 시민단체는 “인도주의적 지원 활동이었다”며 활동가들을 옹호하고 있지만, 반대 측에서는 “국가가 위험하다고 지정한 지역에 스스로 들어가 문제를 만든 뒤 국가 외교 부담까지 키웠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개인의 신념과 봉사는 존중할 수 있지만 법과 국가 안전 체계는 지켜야 한다”, “분쟁지역 무단 입국이 반복되면 결국 국민 전체의 외교 리스크가 된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한편 외교부는 해당 활동가들의 정확한 입국 경위와 여권 사용 제한 위반 여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