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통] 해체 불가능 하면 ‘슬림화·전문화’ 시켜야! … “정권 거수기 역할 이제 그만”
“혈세만 낭비하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해체 내지는 슬림화·전문화가 필요하다” 민주평통은 헌법 제92조에 근거한 대통령 자문기구이지만 그 탄생 배경부터가 문제 조직이었다. 1981년 전두환 정권은 ‘평화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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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원치 않습니다”… 스스로 삶의 마지막을 선택한 사람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따라 치료 중단 5만 건 넘어 — 자기결정권 존중 문화 확산 한국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 고 사전 서약한 뒤 실제로 이에 따라 치료를...
[북한] 통역원, “몽골 한국 대사관 통해 망명”/ 트럼프 “북한은 핵 보유국, 연락오면 만날 것”
=日 교도통신 보도…”이후 몽골 주재 북한 대사 교체” 북한의 통역원이 지난 8월 하순 몽골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망명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25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외교소식통을...
‘캄보디아 스캠’ 총책은 80년대생 한국인 조폭…모집책 월 1000만원 수입
중국인 등 투자 받아 1년 넘게 사기 조직 운영 30대 브로커 “5년간 한국인 1000명 범죄 조직 넘겨” 캄보디아의 대규모 ‘로맨스 스캠’ 조직의 실태가 점점 더...
“압류돼도 소송 가능”… 대법원 25년 만에 판례 뒤집어
“내 돈 돌려받을 권리, 여전히 있다” — 미주한인도 주목할 판결 ⚖️ 대법원, “채권자 압류돼도 소송 가능”…기존 판례 폐기 대법원이 25년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는 중대한...
“중국인만이 아니다…미국인 집주인도 전세금 ‘먹튀’”
외국인 임대인 전세사기, 미회수금 243억 중 미국 국적 53억 포함 미국인 집주인도 전세금 ‘먹튀’ 명단에 국내 전세사기 피해의 여파가 외국인 임대인에게까지 번지고 있다. 특히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