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한 재판 최후진술에서 특검팀을 향해 “여러분은 안전할 것 같죠?”라고 말한 것은 단순한 감정 표출을 넘어 우리 사법 시스템과 특별검사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며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도피성 인사’였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대통령이 자신의 수사를 차단하기 위해 국가 권력을 동원했다고 판단하고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는 방위산업 협력과 한·호주 외교 관계를 고려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였으며, 특검이 처음부터 범죄라는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억지로 맞춰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가 오랜 기간 이종섭 전 장관을 실제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말 수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윤 전 대통령이 특검을 향해 “근거 없이 기소하면 그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대목이다. 그는 “법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수사기관 역시 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특검은 법률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유죄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은 특검 역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객관성을 더욱 엄격하게 입증해야 한다는 과제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다.
특별검사 제도는 권력형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그러나 정권이 바뀔 때마다 특검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반복되면서 “수사가 정치를 하는 것인지, 정치가 수사를 이용하는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문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한이다.
만약 정책적 판단과 외교적 고려까지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확대된다면, 앞으로 어떤 대통령도 외교·안보 분야 인사를 결정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반대로 인사권이 범죄 은폐 수단으로 사용됐다면 그 또한 법적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결국 핵심은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다.
오는 9월 11일 예정된 선고는 한 전직 대통령의 형사책임뿐 아니라, 특검 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평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러한 사법 논란이 반복된다면, 결국 ‘과연 현 정권 역시 퇴임 이후 같은 기준과 잣대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는 질문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