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KAI), 대법원 판결 앞두고 정책 브리프 발표
‘트럼프 행정명령’ 합헌 시, 아시아계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피해… 한인 임시 체류자 자녀들 법적 미아가 될 우려
6월 이민자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미국 연방대법원이 1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도의 존폐를 가를 중대한 결정을 앞둔 가운데, 이 판결이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사회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립 국가 비영리 단체인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KAI)는 5일, 연방대법원이 출생시민권 관련 선례를 뒤집을 경우 한국인 커뮤니티가 직면하게 될 부정적 영향을 심층 분석한 정책 브리프를 발표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발령한 ‘행정명령 14160호’와 이에 이의를 제기한 소송인 ‘트럼프 대 바버라(Trump v. Barbara)’ 건이 있다. 해당 행정명령은 미 수정헌법 제14조와 1898년 연방대법원의 역사적인 ‘웡 킴 아크 대 미국(United States v. Wong Kim Ark)’ 판결에 따라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던 미국 시민권을 특정 집단에 한해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한 대상은 (1) 서류미비자 어머니의 자녀와 (2) 합법적으로 임시 체류 중인 어머니의 자녀 등 두 가지 범주다. 연방대법원이 이 행정명령을 합헌으로 판단할 경우, 올해부터 출생시민권 원칙이 전격 폐지되면서 수백만 명의 이민자 삶이 혼란에 빠지게 된다.
정책 브리프는 인구학자 제니퍼 밴 훅(Jennifer Van Hook)과 니콜 크라이스버그(Nicole Kreisberg)의 최근 연구를 인용해 이번 행정명령이 라틴계와 아시아계에 미치는 차별적 영향을 분석했다.
- 라틴계 미국인: 절대적인 규모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2050년까지 미국에서 자동 시민권을 받지 못하고 태어나는 아동의 90% 이상이 라틴계일 것으로 전망된다.
- 아시아계 미국인: 상대 비율 면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법적 지위가 불확실해질 출생아 비율이 라틴계는 인구 1,000명당 17명인 반면, 아시아계는 1,000명당 41명으로 두 배 이상 높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나 ‘임시 체류 신분’인 경우가 많아 행정명령의 두 번째 범주(합법적 임시 체류자 자녀)로부터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인 취약 계층은 다음과 같다.
- 유학생: 2023–24학년도 기준 미국 내 한국인 유학생 약 4만 3,000명
- 교환학자 및 박사후 연구원: 대학 및 연구기관에 수년간 체류하는 J-1 비자 소지자
- 영주권 대기자: H-1B 취업비자로 입국해 영주권 승인까지 수년간 대기 중인 전문직 종사자
- 투자자: 2024년 기준 미국 내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E-2 조약투자자 비자 소지자 약 6,800명
대법원이 행정명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 시점부터 유학생, 주재원, 연구원 등 합법적 비자를 가진 한국인 여성이 미국에서 출산하더라도 그 자녀는 더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KAI는 이번 정책 브리프를 통해 이민자 권리 및 출생시민권 문제가 주로 라틴계나 남부 국경 지역에만 국한된 이슈라는 대중적 오해를 바로잡고, 한인 사회에 미칠 실질적 위협을 경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크 김 KAI 대표는 “미국 남북전쟁이 종전된 이후 150여 년 동안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미국 시민이 된다는 법적 원칙은 확고하고 명확했다”고 강조하며, “연방대법원이 오랫동안 이어져 온 이 판례를 유지함으로써, 현 대통령의 성급한 행정명령이 초래할 치명적인 결과와 불필요한 사회적 혼란을 막아주기를 강력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코리안 아메리칸 인스티튜트(KAI)는 2022년에 설립된 독립적인 국가 비영리 단체로, 미주 한인의 정치·사회적 중요성을 실현하고 한인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연구 및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정책 브리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KAI 공식 웹사이트 https://ka.institute/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