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망명 신청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청자와의 인터뷰 없이도 일부 망명 신청을 신속하게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 CBS방송이 1일(현지시간) 보도한 연방정부 내부 문서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 산하 이민국(USCIS)은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 망명을 신청한 경우 별도 인터뷰 없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미국 이민법은 입국 후 1년 이내 망명 신청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건강 문제나 부적절한 법률 조언,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등 예외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새 방안이 시행되면 USCIS가 예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면담 절차 없이 신청을 기각할 수 있게 된다.
기각된 신청자는 곧바로 이민법원의 추방 절차에 회부될 수 있으며, 미국 체류를 위해 법정에서 직접 다퉈야 한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망명 심사 관행을 바꾸는 조치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가을 기준 150만 건에 달하는 미결 망명 신청과 330만 건의 이민법원 적체 사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자격이 없는 이민자들이 망명 제도를 이용해 장기간 체류하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민자 지원 단체와 변호사들은 신청자들이 기한을 넘긴 사유를 설명할 기회조차 박탈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합법적인 비자 신분으로 체류하다 뒤늦게 망명을 신청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인권 침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