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가 본래 취지인 지역 행정과 생활 밀착형 정책 경쟁보다 중앙 정치의 연장전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현직 대통령들까지 직접 선거전에 뛰어들며 사실상 ‘대통령 대리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지방선거에서도 중앙 정치인의 지원 유세는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직 대통령은 물론 현직 대통령까지 전면에 나서는 사례가 잦아지면서 선거의 무게 중심이 지역 현안보다 정치 진영 대결로 이동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가 실종되고 있다.
원래 지방선거는 지역 교통, 교육, 재개발, 복지, 환경, 도시계획 등 주민 삶과 직결된 문제를 중심으로 후보를 평가하는 선거다. 그러나 대통령급 정치인이 등장하면 언론과 유권자의 관심은 지역 공약보다 정권 심판론, 진영 갈등, 차기 대선 구도로 쏠리게 된다.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군수 후보의 정책 토론보다 대통령 방문 일정이 더 큰 뉴스가 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지역 후보들은 자신의 비전보다 중앙 정치 구호를 반복하는 데 집중했고, 선거 현수막과 유세 문구도 지역 공약 대신 “정권을 지켜달라”, “정권을 심판해달라”는 표현이 주를 이뤘다.
▲ 지방자치 정신 자체가 훼손되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역 주민이 지역 일꾼을 뽑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중앙 권력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정치 이벤트처럼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나 강한 팬덤 정치가 지방선거에 그대로 투영되면서 후보 개인의 능력 검증이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역 행정 경험이나 정책 전문성보다 “누구와 가까운 인물인가”가 더 중요한 변수처럼 작용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다.
▲ ‘전·현직 대통령의 선거 지원’, 최소한 지방선거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은 필요하다.
정당 정치 특성상 중앙 정치와 지방선거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지방선거가 사실상 차기 대선의 전초전으로 소비되는 구조는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시장 후보가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 “결국 대통령 인기투표처럼 흐른다”, “지역 문제는 사라지고 진영 싸움만 남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 지방선거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지역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질 사람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전·현직 대통령들이 선거판의 중심에 서는 순간, 정작 사라지는 것은 지역과 주민의 목소리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