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 경고에도 돈 푼다”
* IMF 경고 외면한 한국 재정, 어디로 가나
* “속도 문제 심각…지금이 재정 체질 바꿀 마지막 시기”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 전쟁 여파로 전 세계 정부 부채가 급증해 2029년 글로벌 부채비율이 100%를 넘어설 것이라는 경고를 내놓은 가운데, 한국의 재정 정책이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IMF는 최근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를 통해 세계 각국이 전쟁 대응과 경기 방어를 위해 재정을 확대하면서 국가 부채가 사실상 2차 세계대전 수준까지 불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동시에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부채 증가 우려 국가’로 지목하며 구조적 위험을 경고했다.
▲ 한국, ‘부채 증가 국가’로 지목…2031년 63% 전망
한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경고가 이어졌다. IMF는 한국을 벨기에와 함께 향후 부채 증가가 두드러질 국가로 분류했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은 2026년 54.4%에서 2031년 63.1%까지 꾸준히 상승할 전망이다. 이는 3년 뒤인 2029년 60%를 돌파하는 수준으로, 선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 측면에서는 경고 신호라는 평가다.
특히 고령화로 인한 복지 지출 증가가 구조적으로 예정된 상황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지원 정책은 재정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 현금성 지원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는 IMF가 권고한 ‘취약계층 중심·한시적 지원’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 “선별 아닌 확장”…정책 방향성 논란
IMF는 에너지 가격 상승 대응에 대해 “지원 대상을 제한하고 일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명확히 권고했다. 하지만 현재 정책은 대상 범위가 넓고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보편적 지원’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이 단기적으로는 체감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한 경제학 교수는 방송을 통해 “지금 한국은 부채 수준보다 증가 속도가 훨씬 위험한 상황”이라며 “지출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향후 복지·연금 부담과 맞물려 재정이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재정 체질 개선 필요
IMF는 보고서에서 각국에 중기 재정운용 틀 확립, 비효율 지출 축소, 성장 잠재력 투자 확대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단기 경기 대응과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구조 개혁이 지연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재정 전문가들은 지금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한다. 지금처럼 성장률이 받쳐주는 구간에서는 부채 비율이 완만하게 보이지만, 경기 둔화가 시작되면 증가 속도는 훨씬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보여주기식 지원보다 구조 개혁이 먼저”
정부의 고유가 대응 추경을 둘러싸고 각종 언론에 노출된 경제전문가들의 핵심은 결국 ‘어디에 쓰느냐’였다.
단기적인 현금성 지원을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미래 성장 기반과 재정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정 구조를 바꿀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를 바꾸는 것”이라며 “정치적 인기보다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IMF는 결국 “한국은 절대 부채 수준보다 증가 속도가 문제”라며 “고령화와 복지지출 확대가 겹칠 경우 향후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의 경고가 단순한 전망에 그칠지, 정책 전환의 계기가 될지는 결국 한국 정부의 선택에 달려 있지만, 에너지 지원금을 받는 국민들 또한 마냥 즐거워 해야할 일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대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