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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은 도움 안 돼”, 이란, “해협 ‘통행료’ 공식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를 둘러싸고 동맹국들을 강하게 압박하며 한국을 직접 거론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동시에 이란은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중동발 에너지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백악관 행사에서 “중동에는 좋은 동맹이 있지만, 나토에는 나쁜 동맹들이 있다”고 언급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의 불안정성을 강조하며 동맹국들의 군사적 참여를 촉구했다.

특히 그는 한국을 직접 지목하며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 한국이 하게 두자”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또한 주한미군 규모를 실제보다 많은 4만5천 명으로 반복 언급하며 방위비 및 역할 분담 문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약 2만8천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함께 한국에도 동일하게 4만5천 명이 주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착오라기보다 동맹국을 향한 압박 수단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중동 해상 안전 확보를 명분으로 동맹국들의 군사적 부담을 확대하려는 전략과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해 사실상 ‘통행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공식화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란은 유조선에 대해 배럴당 약 1달러 수준의 통행료를 위안화 또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징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의 경우 약 200만 배럴을 실을 수 있어, 선박 한 척당 최대 200만 달러(약 3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란은 선박을 국가별로 1~5등급으로 분류해 우호국에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적대국과 연관된 선박은 통과를 제한하거나 공격 위험까지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선박 운항사는 혁명수비대(IRGC)와 연계된 중개사를 통해 화물, 목적지, 승무원 정보 등을 제출하고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인 시 통과 코드와 항로 지침이 부여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및 LNG 해상 물동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요충지로, 하루 약 2천만 배럴의 원유가 이동한다. 이 때문에 통행료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국제 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충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