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살 예방을 국정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1분기에만 3천 명이 넘는 국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자살 사망자는 총 3,069명으로 집계됐다. 월별로는 1월 1,001명, 2월 930명, 3월 1,138명으로 하루 평균 30명 이상이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자살 예방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위기가구 조기 발굴과 정신건강 지원 확대, 상담 인력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자살률 감소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청소년 정신건강 악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방문한 청소년은 43만1천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대비 57.3% 증가한 수치다. 우울증과 불안장애, 양극성장애 등 자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청소년도 13만2천 명에 달했다. 지난해 10대 자살자는 396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전기요금 체납이나 건강보험료 체납 등을 중심으로 위기 신호를 파악했지만 앞으로는 전기 사용량 급감 등 생활 패턴 변화까지 분석해 위기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발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의 상담 인력을 현재보다 대폭 확대하고 지역사회 자살 예방 전담 조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자살 문제를 단순한 정신건강 문제로 접근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빈곤과 채무, 실업, 질병, 가족 갈등, 사회적 고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위기 상황에 놓인 사람을 발견한 이후 상담과 치료, 복지, 고용 지원으로 끊김 없이 연결하는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국은 오랫동안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2029년까지 자살률을 인구 10만 명당 19.4명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최근 자살률은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기존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정신건강 문제를 함께 관리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우울감이나 심리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자살예방상담전화 109를 통해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