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증시정책, 투자자들 ‘패닉셀’로 내몰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증시가 사상 초유의 충격에 빠졌다. 코스피 6000선과 코스닥 700선이 동시에 붕괴됐고, 이틀 연속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시장에서는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정부의 무리한 정책과 안이한 시장 대응이 개인투자자들의 공포를 키우며 대규모 투매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코스피 8000 시대”를 언급하며 증시 활성화를 강조했고, 대통령까지 직접 “집을 팔아서라도 ETF에 투자하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그러나 정작 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과정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위험 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고점에서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개인투자자들은 최근 며칠 동안 11조 원이 넘는 순매수를 기록했지만 지수가 급락하자 공포에 못 이겨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이날 개인은 1조9000억 원 이상을 순매도했고, 시장에서는 신용거래와 레버리지 투자에 나섰던 이른바 ‘빚투족’의 반대매매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빚을 내 투자했던 개인들이 강제 청산을 당하면서 하락이 또 다른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진 것이다.
사태가 악화되자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뒤늦게 공식 사과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시장 변동성을 키운 점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며 보완 대책을 약속했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뒤의 사과”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
야권의 비판도 거세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롤러코스터가 아닌 카지노판으로 만들어 국민 재산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며 경제라인 전면 교체를 요구했다. 특히 정부가 위험성이 큰 레버리지 상품을 사실상 방치한 채 낙관론만 부추겼고, 그 결과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빚더미에 올라앉았다고 비판했다.
주식시장은 국민의 노후와 자산이 걸린 공간이지 정책 실험장이 아니다. 정부가 시장에 과도한 기대를 심어 투자 열기를 부추길 때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 관리와 책임도 함께 따라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정책 신호만 믿고 투자에 나섰던 개인들이 가장 큰 희생양이 됐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국 “집 팔아 주식을 사라”는 희망의 메시지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빚만 남긴 투자”라는 뼈아픈 현실로 돌아왔다. 이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추가적인 낙관론이 아니라 시장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과 명확한 책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