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부정선거, 아직 ‘스모킹 건’은 없다
= 오류인지 고의인지 명백히 밝혀야
미국 뉴저지주에서 미국 시민권이 없는 거주자 약 6,600명이 유권자 명부에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선거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뉴저지주는 전산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고 있다.
미키 셰릴 뉴저지 주지사는 차량관리국(DMV)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2023년 6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시민권이 없다고 직접 표시한 일부 신청자들이 자동으로 유권자 명부에 등록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실제 투표한 인원은 400명 미만으로 파악됐으며, 주 정부는 해당 등록을 즉시 삭제하고 시스템 운영 업체도 교체하기로 했다.
이번 사례는 미국에서 추진 중인 시민권 확인 의무 강화 법안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투표 시 시민권과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이른바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국토안보부 역시 일부 주에서 비시민권자의 유권자 등록 가능성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례만으로 조직적인 선거 조작이나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은 행정 시스템의 등록 오류가 확인된 것이며, 이것이 고의적인 조작인지 단순한 프로그램 결함인지는 추가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실제 투표 규모도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정치적 해석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같은 논란은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통영 지역 재검표 현장을 비롯해 일부 선거 과정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시민들과 단체들이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투표지 관리와 개표 과정, 전산 시스템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검표 과정까지 직접 참관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반면 선거관리 당국은 현재까지 법원이 인정할 만한 조직적 부정선거나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결정적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러 재검표에서도 대부분 최초 개표 결과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다”는 표현까지 나오지만, 법률적으로는 의혹만으로 선거의 정당성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그러나 미국 뉴저지 사례는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선거의 공정성은 실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뿐 아니라 국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전산 오류라면 왜 발생했는지, 관리 체계는 적절했는지,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까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국민적 의혹도 해소될 수 있다.
결국 한국과 미국 모두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철저한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다. 전산 오류든 관리 부실이든, 혹은 고의성이 있었든 모든 가능성을 객관적인 증거로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