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팬버거 주지사·의회, 거부권 갈등 끝에 타협안 발표 초기 세율 6%로 암시장 차단, 소상공인 위한 융자 기금 마련
버지니아주가 오랜 진통 끝에 마침내 기호용 대마초 소매 시장 개장을 위한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성인의 대마초 단순 소지를 합법화한 지 5년 만이자,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멈춰 섰던 입법 논의가 극적으로 타결된 결과다.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와 민주당 주요 의원들은 16일 리치먼드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027년 7월 1일부터 기호용 대마초 공식 판매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버지니아 주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안전하고 잘 규제된 대마초 시장을 마침내 선보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은 합법 시장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기존 불법 암시장을 위축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을 주도한 래쉬리시 에어드 상원의원은 “출시 초기 주 세금은 6%로 설정되며, 2029년에 8%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는 필요에 따라 1~3.5%의 지방세를 추가할 수 있다. 에어드 의원은 “초기 세율을 낮게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결정을 넘어선 공공 안전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주 전역의 대마초 소매점은 지역 균형을 고려해 350개로 제한된다. 또한, 그간 쟁점이었던 공공장소 흡연에 대해서는 250달러의 민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시장이 열리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대기업의 시장 독점을 막고 소상공인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대책도 마련됐다.
폴 크리젝 하원의원은 첫해 면허 수수료 예치금의 75%를 ‘대마초 공정 비즈니스 융자 기금’에 투입해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을 돕겠다고 밝혔다. 또한, 2027년 5월까지 영세기업(마이크로비즈니스) 면허를 최대 100개 발급하고, 이들에게는 매장을 2개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자본력이 부족한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을 보호할 방침이다.
이번 대마초 합법화의 최종 안착은 현재 난항을 겪고 있는 주 정부 예산안의 타결 여부에 달려 있다. 현재 버지니아주 의회는 데이터 센터 세금 감면 혜택 문제를 두고 대치 중이다. 주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법정 시한인 오는 6월 30일까지 양원이 최종 예산안에 합의해야 대마초 정식 출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