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국빈 방문하면서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이번 방북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 이뤄지는 첫 해외 순방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록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지만 이번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질서에 영향을 미칠 굵직한 의제들이 논의될 전망이다.
▲ 북핵 문제, 시진핑이 중재자 역할 할까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북핵 문제다.
중국은 최근 미국과 러시아 정상들과 각각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미국과 한국의 대북 메시지를 전달하며 대화 재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북한은 최근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하며 핵무기 생산 확대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강화로 이전보다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번 회담에서도 비핵화보다는 경제 지원과 체제 안전 보장에 더 큰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중국 역시 북한을 압박하기보다 북핵 문제를 우회적으로 다루면서 북중 관계 강화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 중국의 숙원사업 ‘두만강 출해권’
이번 회담의 또 다른 핵심 의제는 중국의 오랜 숙원사업인 두만강 출해권 문제다.
중국은 동북지역에서 동해로 직접 진출할 수 있는 해상 통로 확보를 오랫동안 추진해왔다. 현재 중국 선박이 두만강 하류를 거쳐 동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중국은 교량 높이 조정과 하천 준설 등을 통해 선박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성사되면 중국은 동해와 북극항로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미 중국이 북한 나진항을 활용한 물류망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경제적 측면에서는 육상 운송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 평가한다.
그럼에도 중국이 두만강 개발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군사·전략적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 북중동맹 과시…미국 견제 카드
이번 방북은 북중동맹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정치적 의미도 크다.
최근 미국·한국·일본의 안보 협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여기에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심화되면서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다시 자국 중심의 영향권 안에 두려는 필요성도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단순한 양국 관계 행사가 아니라 미국 중심 국제질서에 대응하는 북·중·러 협력 체제를 보여주는 상징적 이벤트라고 평가한다.
특히 오는 9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시 주석이 북한 카드를 활용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 될까
이번 북중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와 경제 협력, 군사·외교 전략이 모두 맞물린 회담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경제 지원과 체제 안전 보장을 원하고, 중국은 한반도 영향력 확대와 미국 견제를 원한다.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이번 회담 결과에 따라 동북아 정세는 물론 향후 북미 대화와 한반도 안보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