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명천지에 우째 이런 일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국민 분노 폭발

대명천지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 3일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졌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용지 부족으로 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번호표를 받고 장시간 대기하거나 투표를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아직 투표를 진행 중인데도 출구 조사와 개표 상황이 발표되고 있다는 점이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며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참정권이다. 선거관리 당국은 유권자 수와 예상 투표율을 충분히 고려해 예비 투표용지까지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일반 기업도 수요를 예측해 재고를 관리하는데 국가가 주관하는 선거에서 가장 핵심적인 물품인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흔들린 사건이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사태이다.

최근 수년간 대한민국 사회는 부정선거 논란과 선거 관리 문제를 둘러싼 극심한 갈등을 경험해 왔다.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들 사이에 의혹과 불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선관위 스스로 불신의 불씨를 키운 셈이 됐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왜 투표용지가 부족했는가. 긴급 이송된 투표용지는 어떤 절차로 관리됐는가. 이러한 의문은 지극히 당연하다. 선거의 핵심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에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선 것도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사과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원인과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와대는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거리를 두고 있지만, 국민이 원하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명확한 진상 규명이다. 민주주의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투표용지 한 장에서 시작된다. 그 한 장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면 국민은 선관위에 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