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쿠바 공산혁명의 마지막 상징으로 불리는 라울 카스트로 전 쿠바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를 계기로 쿠바 정권을 향한 압박 수위를 급격히 끌어올리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과거사 수사가 아니라, 올해 초 니콜라스 마두로 전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 작전과 유사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20일(현지시간)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을 살인 및 미국 시민 살해 공모 혐의로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혐의는 1996년 쿠바 공군이 미국 마이애미 기반 쿠바 망명단체 ‘구출의 형제들(Brothers to the Rescue)’ 소속 항공기 2대를 격추해 미국 시민 4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돼 있다.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라울 카스트로는 작전 승인 및 지휘 체계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미국 법무부는 해당 범죄가 최대 종신형 또는 사형까지 가능한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토드 블랜치 미국 법무부 장관 대행은 기자회견에서 “라울 카스트로가 자발적으로 오든, 다른 방식으로 오든 미국 법정에 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해 강경한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이어 쿠바까지 미국의 서반구 전략 재편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분석과 맞물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쿠바 독립 기념일 메시지’에서 “미국은 본토에서 불과 90마일 떨어진 곳에서 적대적 외국 세력과 테러 조직을 숨겨주는 불량국가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쿠바 정권을 정면 비판했다.
특히 그는 올해 초 진행된 ‘마두로 축출 작전’을 직접 언급하며 “이곳은 우리의 반구이며,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을 기소 이후 군사·정보 작전을 통해 급습 체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는 “라울 카스트로 역시 비슷한 방식의 표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다.
NYT는 “이번 기소는 미국이 라울 카스트로를 축출할 명분을 마련하는 단계일 수 있다”며 “마두로 체포 작전과 유사한 패턴이 보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쿠바 정부는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Miguel Díaz-Canel 쿠바 대통령은 이번 기소를 두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정치적 행위”라며 “미국이 군사적 침략 명분을 만들기 위해 사건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당시 항공기 격추는 “쿠바 영공을 반복적으로 침범한 반정부 세력에 대한 정당방위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현재 쿠바는 극심한 경제난과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로 연료 공급이 사실상 차단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장시간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으며, 교통·냉장·의료 시스템까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라울 카스트로는 형인 Fidel Castro, 혁명가 Che Guevara와 함께 1959년 쿠바 혁명을 성공시킨 핵심 인물이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대통령)을 지냈으며, 현재 공식 직책에서는 물러났지만 여전히 쿠바 군부와 공산당 내 막강한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