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 후보자들의 전과 이력이 다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정책과 공약뿐 아니라 도덕성과 준법 의식 역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 등록 과정에서는 재산, 병역, 납세, 전과 기록 등이 공개된다. 특히 전과 기록은 공직 후보자의 신뢰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매 선거마다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음주운전, 폭행, 사기, 선거법 위반 등 다양한 전과 이력을 가진 후보들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오래전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반복적인 범법 이력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는 여전히 적지 않은 상황이다.
선관위 공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 51명 가운데 20명이 전과 기록을 신고해 약 39%의 비율을 보였다. 사실상 후보 10명 중 4명꼴이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8명, 진보당 5명, 국민의힘 4명, 정의당·국민연합·무소속 후보 각각 1명이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장 후보인 권영국 정의당 후보가 집회·시위 관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4건의 전과 기록을 신고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홍성규 진보당 후보가 국가보안법 위반과 음주운전 등을 포함한 6건의 전과 기록을 공개했다.
특히 광주·전남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중 절반 가까이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초대 의회 입성을 노리는 광역의원 후보 중 36%도 전과가 있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접수 마감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광주·전남 기초자치단체장 등록 후보 78명 중 전과 보유 후보는 36명이다. 비율로 따지면 46.1%다.
▲ 지역별 주요 후보 전과 현황
서울시장 – 권영국(정의당), 총 4건의 전과 기록 신고. 집회·시위 관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지사 – 홍성규(진보당), 총 6건 전과 기록.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음주운전 등이 포함됐고 김현욱(국민연합)은 총 9건 전과로 광역단체장 후보 중 최다 수준.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사기 혐의 등이 포함됐다.
경남도지사 – 김경수(더불어민주당), 총 4건 전과 기록 신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 – 양정무(국민의힘), 총 9건 전과 기록. 근로기준법 위반 및 공무상표시무효 혐의 등이 포함됐다.
제주도지사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병역 면제 이력이 공개됐으며 선관위 자료를 통한 추가 전과 검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전과 공개 제도를 둘러싸고 의견이 엇갈린다. 한쪽에서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단순 경범죄와 중범죄를 동일선상에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별 재산, 병역, 납세, 전과 기록 등을 공식 선거정보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유권자들은 이를 통해 후보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