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카운티 검찰에 ‘차별 조사’ 착수…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
페어팩스 카운티의 ‘이민자 보호 정책(Trust Policies)’을 둘러싸고 연방 정부와 지역 사법 당국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14일 열린 하원 사법위원회 소위원회 청문회에서는 페어팩스 카운티의 관용적인 사법 정책이 지역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공화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지난 2월 발생한 스테파니 민터(41) 살인 사건이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압둘 잘로는 시에라리온 국적자로, 여러 차례의 전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당국의 정책 덕분에 풀려나 범행을 저질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공화당 측은 페어팩스 카운티를 비롯한 이른바 ‘성소(Sanctuary)’ 지역들이 연방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며 범죄자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대해 스티브 데스카노(Steve Descano) 카운티 검사장은 “이민자들이 신분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지역 경찰을 신뢰하지 못해 범죄 신고나 증언을 꺼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역 사회의 치안이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문회 직전에 이루어진 미 법무부(DOJ)의 차별 관행 조사 착수에 대해서는 “이는 청문회 시점에 맞춘 명백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하며 정책의 정당성을 옹호했다.
스테이시 킨케이드(Stacey Kincaid) 보안관 또한 “지역 교도소는 연방 이민 업무를 대신 수행할 법적 의무나 예산이 없다”며, 법적인 영장 없이는 구금 기간을 임의로 연장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애비게일 스팬버거 주지사는 카운티 정책으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피해 유가족의 호소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주지사는 “폭력 범죄를 저지른 비시민권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처벌받은 뒤 예외 없이 즉각 추방되어야 한다”며, 현재 주 정부 차원에서는 모든 비시민권 수감자 정보를 국토안보부(DHS)에 매달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화당은 연방 이민법 집행에 협조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연방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법안(Sanctuary Jurisdiction Shutdown Act)을 추진 중이다. 반면 민주당과 시민 단체들은 이러한 조치가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며 맞서고 있어, 이민 정책을 둘러싼 법적·정치적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