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는 13일 페어팩스 카운티 이노바 샤 암 센터에서 인슐린 비용 상한제와 보험 혜택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 법안 패키지에 서명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이번 서명식이 자신의 ‘어포더블 버지니아(Affordable Virginia)’ 의제의 핵심임을 밝히며, 버지니아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이 법안들이 입법 과정을 순조롭게 거칠 수 있도록 이끌어 준 캐리 딜레이니, 립 설리번, 아이린 신, 로자 헨슨, 미셸 말도나도 하원의원들과 여러 상원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입법 과정에서는 한인 아이린 신 의원이 보험사의 AI 남용을 막는 법안(HB 484)을 직접 주도하며 “보험사가 인간의 개입 없이 AI 알고리즘만으로 진료비 지급을 거절하거나 낮추는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번 의료 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HB 484 법안의 대표 발의자로 나선 아이린 신 의원은 서명식 후 인터뷰를 통해 법안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신 의원은 “현재 보험사들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청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나 인간의 검토 없이 AI를 이용해 밀실에서 지급액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반드시 사람의 검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일 것임을 확신했다.
주요 법안 패키지 내용
- 인슐린 가격 $35 상한제
당뇨병을 앓고 있는 약 80만 명의 버지니아 주민들을 위해 30일분 인슐린 본인 부담금을 35달러로 제한한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약값 때문에 가계 경제가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역사적인 성과’로 평가했다.
- 사전 승인(Prior Authorization) 규제
의사가 처방한 치료를 보험사가 승인 절차를 이유로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HB 736)이 포함되었다. 이는 환자가 적기에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 난임 치료 및 보청기 보험 적용
립 설리번 의원이 주도한 HB 328 법안을 통해 난임 치료, 보청기, 그리고 둘라(출산 도우미) 서비스가 필수 건강 보험 혜택 범위에 포함되었다.
이번 법안 서명은 버지니아주 내 한인 사회를 포함한 수많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인 정치인인 아이린 신 의원이 첨단 기술 시대에 걸맞은 보험 규제 법안을 성공적으로 통과시킴으로써, 지역 사회 내 한인들의 정치적 영향력과 목소리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스팬버거 의원은 “앞으로 수년 동안 변화된 삶을 살게 될 이들의 수는 실로 놀라울 정도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공직에 몸담다 보면 힘든 날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버지니아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보험사의 행정적 절차나 고가의 약값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