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호르무즈 파병, 적극적 참여해야”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규탄하는 국제 공동성명에 참여하면서, 한국의 중동 해상 안보 역할 확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교부는 20일 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일본·캐나다 등 7개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동참한다고 밝히며, 이번 결정이 해상 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 에너지 수급 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이란군의 사실상 해협 봉쇄를 강하게 규탄하고, 안전한 항로 확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국들은 해양 안보와 항행의 자유가 모든 국가의 공동 이익이라며, 추가적인 국제 협력과 참여를 촉구했다.
정부는 “국제 해상 물류망의 안정은 우리 경제와 직결된 문제”라며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조치가 단순한 외교적 지지 표명을 넘어 실제 군사적 기여로 이어질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안보 부담 분담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상황에서, 한국의 이번 성명 참여는 사실상 ‘소극적 참여’에서 ‘부분적 개입’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한 신호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향후 청해부대의 역할 확대나 추가 파병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 군사적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국내 여론, 그리고 외교적 파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즉각적인 파병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결국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한국이 국제 해상 안보 이슈에서 점차 역할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으로 보인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적극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안보·경제 전략자산 확보의 기회로 삼아,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의 조건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한국이 직접적 이해당사자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군사·경제 패키지 압박’을 언급하며 소극적 대응 시 통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교전 위험 등 리스크를 인정하면서도, 동맹의 시험대에서 머뭇거릴 수 없다며 자강 안보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