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사무처장 석동현)는 지난해 11월 최광철 미주부의장이 워싱턴DC에서 개최한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와 관련하여 최 부의장에게 1월 6일부로 직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행사의 주요 의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으로, 현재 연방의회에 상정된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 추진을 미 정가에 호소하는 것이었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권은 적극 지지했지만 현재 한국 여권은 완전히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정책이다.
민주평통은 헌법 92조에 근거한 평화통일정책 대통령 자문기관이다.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사무처는 조직의 수장인 의장(대통령)과 현 정부의 대북 통일정책 기조와의 어긋나는 정책을 국제적으로 행한다면 당연히 행정처리할 수밖에 없다.
평통 사무처는 이 컨퍼런스가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이 주최하는 행사였지만 LA 협의회 소속 자문위원 등, 미주 지역 평통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인사가 상당히 많이 참석한 것을 가장 큰 해직 사유로 보고 있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최광철 부의장은 사무처의 이 같은 행위를 월권으로 규정하고 직무정지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할 뿐 아니라 오히려 석동현 사무처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한 술 더 떠 “한국 내 소송뿐 아니라 미국내 소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정부가 미주 평통협의회에 제공하는 자금을 따지게 될 경우 외교적 파장도 우려되고 미 언론의 타깃이 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민주평통 미주부의장은 의장인 대통령과 수석부의장 다음으로 높은 헌법 조직인데, 이런 식으로 국가 기관과 조직을 와해 시키려 든다면 미주 전체 평통위원들과 국민들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사무처는 그에게 보낸 조사 질의서에서 ‘컨퍼런스가 평통의 공식 행사가 아님에도 협의회 간부와 자문위원들에게 참석 등을 협조한 경위’를 물었다.
또한 미주지역 협의회장 전체 20명 중 강창구 워싱턴협의회장, 국승구 덴버협의회장, 김동수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장 등 18개 협의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공동 입장문을 냈다.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는 필자가 몸담고 있다.
최 부의장에 관한 입장문에는 ▼ 대표를 맡고 있는 KAPAC(미주민주참여포럼)과 미주부의장직 둘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 일을 해 달라 ▼ 대통령의 평화통일 정책을 존중하고 북한의 태도에 맞는 평화통일 정책을 홍보 자문 해 달라 ▼ 조직을 생각하며 사무처와 대화해달라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겨 있다.
이들은 최 부의장이 KAPAC 대표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다면서, 20기 출발 때부터 이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염려했었는데 그 염려가 ‘한반도 평화 컨퍼런스’ 행사로 크게 터진 것이다고 했다.
최 부의장은 18기 서영석 LA협의회 회장 때 간사를 맡은 적이 있다.
그래서 서 회장이 애초 19기 회장으로 연임되었다가 당시 이승환 사무처장에 의해 2개월 만에 하차 당하는 과정도 소상히 알고 있다.
그리고 그때 본분을 넘어 동포사회와 민주평통 어른도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현 정부의 통일정책과 한미안보의 기조에 어긋나게 계속 종전선언에 집착하여 혼란을 야기 시킨다면 지금부터라도 입다물고 자중하든지 조직을 조용히 떠나는 것이 맞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 하지 않는가?
제20기 OC·샌디에고 평통위원 설증혁(현 미주총연 정무수석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