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16일 새로운 핵무력 정책 법령 채택을 포함해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한미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미 국무부 청사에서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및 신범철 국방차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차관이 참여한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공동성명을 통해 밝혔다.
EDSCG는 한반도에서 동맹의 억제력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전략적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한미 양국의 외교·국방차관 간 ‘2+2 협의체’로,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정상회담에서 ‘EDSCG 재가동’에 합의하면서 지난 2018년 1월 이후 4년8개월 만에 열리게 됐다.
확장 억제는 동맹이 적대국의 핵 공격 위협을 받으면 미국이 핵우산과 미사일방어체계 등으로 미 본토에 대한 위협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핵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EDSCG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0월 한미 간 합의에 따라 출범, 같은 해 12월 워싱턴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1월 2차 회의가 열린 이후 그 가동이 중단됐다. 여기엔 북한이 EDSCG 출범 및 운영에 대해 강력 반발해 온 데다 2018년 2월 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한 뒤 남북한 간에 대화 무드가 조성됐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중론이다.
공동성명에 따르면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 강화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억제력 강화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정보적·군사적·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했다.
한미는 특히 북한의 새로운 핵 정책 법령 채택을 비롯, 북한이 핵 사용과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안정을 저해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미국은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공동성명은 밝혔다.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email protected]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