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부동산 적폐청산, 남은 임기 핵심 국정과제 삼을 것” 민주당과 정부도 발맞추기…일각 “부메랑될 수 있다”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 등 여권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토지 투기 사태와 관련해 ‘부동산 적폐청산’을 기치로 내걸고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LH 투기 사태와 연관된 의혹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정면돌파 시도가 악수가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이번 LH 투기 사태를 ‘부동산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민의 분노를 직시해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자”라고 당부한 데 이어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들이 LH 투기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건 자체의 대응 차원을 넘어 문제의 근원을 찾아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도 문 대통령의 의지에 발을 맞추면서 재발방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14일) 열린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에서 “이번 LH 사태는 그동안 쌓여온 구조적 부동산 적폐의 일부분”이라며 “지금까지 권력·자본·정보·여론을 손에 쥔 특권세력의 부동산 카르텔이 대한민국의 땅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사람이 살 집을 축재의 수단으로 변질시켜 왔다. 땅 짚고 헤엄치던 그들만의 부동산 축재, 이제 끝내야 한다. LH 투기비리 청산은 부동산적폐 척결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 발표(11일) 당시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고, LH 혁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지 사흘 만인 전날 LH 직원들의 실사용 목적 외 토지취득을 금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오는 17일에도 관계장관회의를 다시 열어 추가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힘을 보태고 있다.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캠프를 방문한 자리에서 △발본색원 △재발방지 △정책일관 등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한 3원칙을 강조한 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됐든 없었든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려고 했다면 이번 기회에 모두 들어내고 법이 허용하는 최강의 응징을 가할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초강력의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없앨,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계속해왔던 적폐청산의 완성형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 등 여권은 공급대책 중심의 2·4 부동산 대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 대통령께서는 뿌리 깊은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어떻게 하면 2·4 공급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는지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여권이 정면돌파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여론은 싸늘한 상태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로 다시 주저앉았고, 4·7 재보궐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서울시장 보선에 나선 박 후보는 오세훈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모두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중심의 정부합동특별수사단은 일부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데다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능력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 흘러나오면서 LH 사태의 불똥이 여권으로 옮겨 붙어 국민적 의혹만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여권 일각에선 당정청의 초강경 대응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지금은 민심이 분노가 매우 큰 만큼 부동산 투기 의혹은 합수단에 맡기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주력하면서 좀 더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게 맞다”며 “문 대통령 등 여권이 강경한 태도만 보이는 것은 자칫 오만하게 보이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유체이탈’이라고 비판했던 것처럼 부메랑이 돼 돌아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야당의 경남 양산 사저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좀스럽다”며 다소 격하게 대응한 데 대해서도 “문 대통령답지 않다”는 목소리들이 나온다. 레임덕 차단과 지지층 결집 등 다양한 정치적 포석이 깔려 있을 수 있지만, 자칫 중도층에게 거부감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서다.
김현 기자,최은지 기자 gayunlove@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