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경기도 평택 소재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미군 차량들. 2020.4.2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조건 충족돼야”…코로나19 때문에 韓 ‘조기 전환’ 목표에 제동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이달 중순 우리나라를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계기로 한미 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오는 17~18일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함께 우리나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 아직 미 정부의 공식 발표는 없었으나, 일본 언론들도 “블링컨·오스틴 두 장관이 15~17일 간 자국을 방문한 뒤 한국으로 향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방한은 지난 1월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뒤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들 장관의 방한은 통상 3월에 실시하는 연례 전반기 한미연합훈련 실시 시점과도 맞물릴 것으로 보여 자연스레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아울러 한미 간 주요 현안들로 꼽히는 방위비분담금, 그리고 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한 협의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군의 작전권 가운데 평시 작전권은 현재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있지만 전시 작전권, 즉 한반도 유사시 한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한다.
우리 정부가 한국전쟁(6·25전쟁) 발발 직후 1950년 7월 당시 유엔군사령관(더글러스 맥아더)에게 이양했던 작전권 가운데 평시 작전권만 1994년 12월 돌려받았기 때문이다. 전작권은 6·25전쟁 뒤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과 함께 유엔사에서 연합사로 다시 이양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양국 군 당국은 2014년 10월 열린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우리 측으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대 조건, 즉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구비 △국지도발과 전면전시 초기 단계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구비에 합의하고, 그에 대한 평가에 기초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2022년 5월까지) 전작권 전환 공약에 따라 현재 전작권 전환 이후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기본운용응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의 3단계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1단계 IOC 평가는 지난 2019년 실시된 연례 한미훈련을 기해 마무리됐지만, 당초 우리 군이 작년에 마치려 했던 2단계 FOC 평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속에 전반기 훈련이 취소되고 후반기 훈련이 축소되면서 아직 끝내지 못한 상태다.
게다가 군 안팎에선 “코로나19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올해도 훈련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FOC 평가 완료 시점 또한 차기 훈련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따라서 오스틴 장관은 이번 방한에서 우리 측과 그동안의 전작권 전환 관련 평가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 또한 함께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3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한 질문에 “전작권 전환은 (양국이) 서로 합의한 조건이 완전히 충족됐을 때 이뤄진다”며 “그 조건은 한미가 합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 내 우리 군(미군)과 우리 국민(미국인)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도 필수적”이라고 답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린 한반도에서 상당한 준비태세가 요구된다는 걸 안다”며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이를 확실히 염두에 두고 우리 동맹인 한국 측과 보조를 맞춰 적절한 군사훈련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news1.kr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코리아 제휴사, 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