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장윤기 사건’ 형사과장 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7월 21일 뉴스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미국소식>
1, 美·이란 중재 물밑외교 분주…카타르 ‘열흘 휴전·해협개방’ 제안
미국과 이란 간 새로운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재국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양측의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지지는 않더라도 역내 경제를 장기간 마비시키고, 오판으로 인해 전쟁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 美·이란 ’10일 휴전’ 검토
미국과 이란이 중동 중재국들이 제안한 ‘10일 휴전안’ 검토에 들어갔다.
20일 액시오스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카타르, 이집트, 파키스탄 등이 제안한 새 휴전안을 검토 중이다. 교전을 일시 중단하고 호르무즈해협을 다시 열어 종전 양해각서(MOU) 협상을 재개하자는 내용이다.

3, 트럼프 “캐나다에 50% 관세 부과”… 산불 연기 보복?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캐나다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50%의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앞두고 캐나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보인다. 지난해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캐나다와의 무역 갈등에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4, 트럼프 ‘301조 관세’ 임박…한미 합의 ‘15% 상한’ 지켜질까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매겨온 ‘10%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시간) 만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미가 무역 합의로 이끌어낸 ‘15% 상한’이 지켜질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올랐다.

5, 1억 내고 트럼프 SNS 0.001초 먼저?… 민주당 “대통령직 장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사인 트루스소셜이 트럼프의 국가안보와 금융 관련 발언을 포함한 게시물에 대한 ‘특별 고속 접근 서비스’를 유료 제공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미국 민주당에선 ‘대통령 권력을 사유화하는 노골적 부패’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언론도 비판하고 나섰다.

6, 트럼프 행정부서 이란 협상에 회의…”정권 교체 재검토해야” 주장 부상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 이란과 외교 협상 절차를 접고 이란 정권 교체를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 보도했다. FT는 이날 게재한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 일부 인사들이 지난 2월 이란 전쟁 개전 때부터 목표했던 이란 신정정권 교체를 다시 밀어붙이는 방안을 고려 중인 듯하다면서 경제 압박과 내란 조장 등 여러 수단이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7, “한 번에 30만원 훅 나가”…레스토랑 버리고 공원으로 발길 돌린 美Z세대
미국의 1회 데이트 비용이 평균 200달러(약 30만원)에 육박하면서 공원을 산책하거나 저렴한 커피를 마시는 ‘가성비 데이트’가 Z세대의 새로운 연애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7일 전했다.

8, “싸다고 중국산 쓰지마라”…美, 무기 제조공정서 中소재 퇴출
미국이 국가 안보의 핵심인 무기 등 국방분야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 ‘미국의 국방 공급망 확보와 핵심광물의 국내조달 보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중국이나 러시아산 물품을 국방 공급망 전 분야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국은 수혜를 누릴 전망이다.

9, 美, 중동 여행주의보 발령…‘반값 미사일’까지 만든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면서 미국 정부가 전 세계에 있는 자국민에게 여행 주의보를 발령했다. 호르무즈해협 대체 통로이던 홍해의 봉쇄 가능성도 불거지며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0, 연산량 줄여도 메모리 더 쓴다…구글·키미의 ‘역설’
미국의 대표적 빅테크인 구글과 ‘키미 K3 쇼크’를 불러온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문샷AI가 나란히 연산량을 줄이는 효율화 전략을 들고나왔다. 연산량을 줄이면 통상 메모리 수요도 줄지만 구글의 AI 모델 특화 칩 생산과 문샷AI의 ‘거대 파라미터(매개변수)’ 전략은 거꾸로 메모리 수요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AI 기술 개발이 새로운 수요를 몰고와 한국 고대역폭메모리(HBM) 업계에 훈풍이 불 수 있다는 의미다.

<한국소식>
1. “기업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니라 생각”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 노동조합이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과 경영상 결정을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며 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을 지시했다.

2, 與 “주가누르기 방지 속도내야”…野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폐를”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을 겪으며 ‘롤러코스피’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여야가 각기 해법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주가누르기 방지법’ 추진으로 주식시장 체질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삼전닉스(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변동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상장폐지를 거론했다.

3, 여야, 선관위 특검법안 합의… 국민추천위 구성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을 국회 내 국민추천위를 꾸려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향후 수사 범위 및 규모, 수사 기간 등을 협의해 7월 임시국회 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4, 국힘, 상임위원장직 7개 수락…보이콧 접고 다시 국회로
국민의힘은 오늘(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여당이 단독으로 구성하고 남은 7개 상임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레(23일) 오전 당내 상임위원장 선거를 치르고 당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7개 상임위원장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예비경선 오늘 시작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후보 5명과 최고위원 후보 14명에 대한 예비경선이 오늘(21일)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진행되는 예비경선을 통해 당 대표 후보는 3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이 본경선에 진출합니다.

6, 경찰, 정청래 탑승 차량 가격한 용의자 추적…재물손괴 혐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정청래 전 대표가 타고 있던 차량을 파손한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정 전 대표의 차량을 공격한 신원 미상의 용의자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해당 용의자는 전날 오후 7시께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출발하려던 정 후보 차량을 발과 도구 등으로 가격했다. 이로 인해 차량 일부가 파손됐다.

7, 野 상임위원장 후보 공개…산자중기위 김성원·복지위 이만희·교육위 김희정
원 구성에 나서기로 한 국민의힘이 21일 18개 상임위원회 중 나머지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후보를 공개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교육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위원장 후보를 공개했다.

8, 美 유학생 비자 제한…외교부 “부당 침해 없어야”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유학생 및 언론인 체류 기간 제한 조치가 한미 간 인적교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 국무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21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이슨 에번스 미국 국무부 관리차관과 만나 양국 간 다양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9, 박지원,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법제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은 21일 저작권법 위반자에 대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적용 대상과 요건,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10, 靑, 대통령 자택 매매 논란에 “시세보다 낮게, 재건축 이익도 포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본인 소유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가 공식 입장을 내놨다. 25억 원 이상 고가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으로 제한된 상황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11억 원 정도만 받고 남은 잔금은 매수자 부부에게 빌려주고, 등기도 넘겨준 것이어서 보통의 매매계약에선 찾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소식>
1, FT “중국, AI·반도체 기술 ‘수출 빗장’ 검토 중”
미국과 중국 간 인공지능(AI)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AI·반도체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따르면, 상무부 주도 중국 규제 당국은 자국의 첨단 기술과 유망 스타트업이 서방에 인수되는 것을 막을 방안을 놓고 주요 AI 기업과 반도체 기업과 협의해왔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2, 이란, 왜 美·이스라엘 대신 걸프 공격하나…”확전 피하며 압박”
미국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확대하는 가운데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대신 걸프 국가들의 군사·민간 기반시설을 겨냥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일(현지 시간) 알자지라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를 전쟁을 전면전으로 확대하지 않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압박을 가하려는 이란의 계산된 대응으로 분석하고 있다.

3, “재고 쌓인 명품들, 이제 싸게 풀리려나”…폐기 금지됐다
대형 패션업체들이 안 팔린 의류와 신발, 액세서리 등을 폐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EU 규정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7월 도입된 EU의 ‘지속 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에 따른 것으로, 과잉 생산을 억제하고 섬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중소기업들에는 4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30년부터 적용된다.

4, 이란 공습 재개하니 ‘후티 반군’도 사우디에 으름장…호르무즈 이어 홍해도 막히나
야히야 사리 후티 반군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각) TV 연설 등을 통해 “‘눈에는 눈’ 원칙에 따라 범죄 국가인 사우디 적들을 상대로 해상 봉쇄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무모한 사우디 적들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어리석은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포괄적이고 단호한 확전으로 맞대응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5, 하마스 새 수장에 칼릴 알하야…휴전 협상 주도 초강경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새로운 수장으로 칼릴 알 하야를 선출했습니다. 하마스는 현지시간 20일 성명을 통해 “하마스 저항운동은 순교한 야히야 신와르의 뒤를 이을 정치국 최고지도자로 칼릴 알-하야를 선출했음을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알하야는 가자 전쟁중 이스라엘과의 인질 교환 협상을 주도했고, 전쟁 종식을 위한 휴전 협상 과정에서 하마스 측 수석 대표로 활동했습니다.

6, 中, 주중 필리핀대사 초치…”남중국해 도발에 강력 항의”
영유권 분쟁 수역인 남중국해에서 발생한 중국과 필리핀 간 물리적 충돌을 둘러싸고 중국 정부가 주중 필리핀대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21일 중국 외교부는 “외교부 변경·해양사무국 책임자가 이날 제이미 플로크루스 주중 필리핀 대사를 긴급 초치해 런아이자오(필리핀명 아융인 암초·국제명 세컨드토머스 암초)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7, 우크라서 국방장관 해임 반대 시위 나흘째…군 개혁 갈등 분출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서 이례적으로 미하일로 페도로우 전 국방장관의 해임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19일(현지시간)까지 나흘째 이어졌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일반 국민과 군 내부에서 인기가 높은 개혁파 인사인 페도로우를 취임 6개월 만에 경질하자, 해임 결정이 알려진 지난 16일부터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여러 도시에서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8, 스페인 월드컵 우승 축하 행사 중 분수대 ‘와르르’…13세 소년 사망
스페인 서부에서 월드컵 우승을 기념하던 축하 행사 도중 분수대가 무너져 10대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현지시간) 영국 BBC는 스페인 북서부 살라망카주에서 월드컵 우승 축하 행사 중 분수대 일부가 무너져 13세 소년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9, 이스라엘, 레바논 철군 시작…앞으로 레바논군이 치안 유지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합의한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레바논 남부에서 단계적 철군을 시작했다. 이스라엘군은 먼저 마을 3곳의 통제권을 레바논군에 넘기기로 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성명을 통해 “레바논군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지역 가운데 한 곳에서 병력 태세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도 “이번 이정표는 지난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논의의 직접적 결과”라고 확인했다.

10, 中·러, 日 EEZ서 첫 실탄 사격
중국 해군이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러시아 해군과 합동훈련을 하며 처음으로 실탄 사격연습까지 실시해 일본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통합막료감부(합동참모본부에 해당)는 중·러 해군 함정 4척이 지난 19일 오전 2시쯤 일본 도쿄도 남서쪽 해역을 항행하다가 중국 미사일 구축함 1척이 오키노토리시마 남서쪽 약 180㎞ 지점에서 사격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중국 함정의 일본 EEZ 내 실탄 사격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