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재외동포청 출범 3주년을 맞아 전 세계 재외동포들과 함께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념행사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외교타운에서 개최했다.
6월 5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외교타운에서 개최된 이날 기념행사는 ‘바다 건너 목소리, 정책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1부 재외동포와의 온라인 간담회, 2부 재외동포정책 학술포럼, 그리고 언론 간담회가 있었다.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사회 리더들과 화상으로 연결된 소통 간담회에서는 평소 재외동포와의 소통을 중시하는 김경협 청장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민원 해소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한국 휴대전화 없이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 간편인증서의 활용처 확대 ▲한인회 등 재외동포단체 지원금 확대 ▲재외공관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및 1종 운전면허 갱신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 해결 ▲한글학교 교장 등 한인 차세대 교육자 위문 초청 등을 건의했다.
김 청장은 “지난 1∼2월에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된 1천438개 건의 민원을 관계 부처와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가 동포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날 질의응답 식으로 진행된 언론 간담회에서는 재외동포사회가 원하는 많은 현안들에 대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 청사 이전 문제
동포청이 인천 송도 임대건물에 입주해 있다 보니 청사를 찾는 동포들의 접근성, 그리고 지난 3년간 50억원에 달하는 임대료, 국가 외교 안보 보안시설 문제 등으로 인천시와 지속해서 논의를 진행했고, 최근 선거로 시장이 바뀌었으므로 독립된 공공청사 확보를 위해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청사 임대료 예산이 차라리 재외동포 지원 사업에 사용되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했다.
▲ 재외동포 예산 증액
“예산 증액 이야기만 나오면 재외동포들이 세금을 얼마나 내냐”고 반문하는 의원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재외동포들의 경제적 기여를 모르고 하는 말씀이다”면서 “내국민의 경우 정부 예산 배정이 1인당 1천400만원인데 재외동포는 1만6천원 수준으로 내국민과 비교하면 100분의 1 수준인 14만원 정도까지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싱크탱크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세계은행(World Bank)의 국제 송금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미주 한인 동포들이 한국으로 송금한 금액은 구체적으로 약 37억 2,3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한국이 전 세계 해외 동포로 부터 받은 전체 송금액 약 77억 달러의 절반 가까이(약 48%)가 미국에 사는 한인 동포들로부터 나오는 셈이며, 재외동포청 1년 예산 7천 500만불(1127억원)의 100분의 1 수준이다.
▲ 재외국민선거 우편 전자투표 제도 도입
청사 이전 문제를 비롯해 재외선거 제도 개선, 귀환 동포 지원, 전담 영사 확대, 예산 확보 방안 등 재외동포 사회의 주요 현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재외선거 개선 “우편·전자투표 도입 필요”
재외국민 투표율 제고 방안과 관련해서는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현재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재외선거권자 가운데 실제 투표 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며 “투표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경우 사실상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며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을 포함한 제도 개선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귀환 동포 정착 지원 특별법 필요”
귀환 동포 지원 정책에 대해서도 김 청장은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출생과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국가적 과제가 된 상황에서 귀환 동포는 중요한 인적 자산”이라며 “취업, 직업훈련, 교육, 복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귀환동포 정착지원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필리핀, 베트남, 태국 등지에서 체류 자격 문제나 가족관계 등록 문제로 귀국에 어려움을 겪는 동포 사례를 언급하며 “현장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사할린 동포 등 역사적 특수동포 지원 우선”
가장 소외된 재외동포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사할린 동포를 비롯한 역사적 특수동포를 언급했다.
김 청장은 “과거 국가가 어려웠던 시기에 희생을 겪은 동포들이 여전히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영주 귀국을 희망하는 분들을 최대한 지원하고, 고국에 묻히고 싶다는 마지막 소망까지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인 동포와 입양동포, 무국적 상태에 놓인 동포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의지를 밝혔다.
“재외동포 예산, 현실적으로 너무 적다”
재외동포 정책 예산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청장은 “국가 전체 예산을 국민 수로 나누면 1인당 약 1,400만 원 수준이지만 재외동포청 예산을 재외동포 수로 나누면 1인당 약 1만6,000원 수준”이라며 “재외동포 정책 예산은 현실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세계 동포들은 대한민국 경제와 문화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재외동포 네트워크 구축과 차세대 육성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포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
김 청장은 간담회 말미에 “재외동포 정책의 답은 현장에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동포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동포청은 출범 3주년을 계기로 재외동포의 권익 향상과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하는 글로벌 한민족 네트워크 구축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