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이 만개한 봄날, 평범한 산책이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경기 안성시의 한 벚꽃 명소에서 산책을 하던 40대 부부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아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남편은 “아내가 ‘벚꽃이 정말 예쁘다’고 말한 지 불과 2초 만에 사고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하며 가해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호소했다.
사고는 지난 4월 발생했다. 피해 부부는 벚꽃길을 걷던 중 중앙선을 넘나들며 달리던 차량에 그대로 치였다.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던 남편은 정신을 차린 뒤 약 4~5m 떨어진 곳에 쓰러진 아내를 발견했고, 119 신고 후 구급대원의 안내에 따라 심폐소생술까지 실시했지만 아내는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로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가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7%였으며, 동창회에서 담금주를 소주잔으로 약 7잔 마신 뒤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우리나라는 2018년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을 크게 강화했다. 현행법상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음주 수치와 전과,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이 결정된다. 법정형은 높지만 실제 선고는 징역 4~8년 수준인 사례가 적지 않아 처벌이 여전히 약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일본은 음주운전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매우 엄격한 처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99년 후쿠오카에서 발생한 대형 음주운전 사고 이후 관련 법률을 대폭 강화했으며, 운전자뿐 아니라 술을 제공한 사람,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량을 빌려준 사람,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사망사고의 경우 장기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으며, 재범에 대해서는 더욱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 이러한 제도와 사회적 인식 변화는 일본의 음주운전 사고 감소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주(State)마다 법률이 다르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매우 엄격한 편이다. 특히 반복적인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일부 주에서는 살인죄에 준하는 혐의를 적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1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거액의 민사 손해배상, 장기간 운전면허 취소, 보험료 인상, 알코올 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 차량 시동잠금장치 설치 등의 행정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한국과 일본, 미국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법정형은 상당히 강화됐지만 실제 선고 형량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반면 일본은 음주운전을 가능하게 한 주변 사람까지 함께 책임을 묻고, 미국은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보험제재를 동시에 적용해 경제적 부담까지 크게 지우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재범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재범 방지 장치, 그리고 음주운전을 사회적으로 절대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함께 정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안성 벚꽃길 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다. 피해 남편은 단 2초 만에 평생을 함께할 배우자를 잃었고, 두 아이는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나 교통법규 위반이 아니라 한 가족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다. 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관리와 처벌, 그리고 사회 전체의 경각심이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