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국 상속세 부담에 대한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국가 중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한국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이며, 기업 최대주주 할증이 적용될 경우 실질 세율은 최대 60%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일본 역시 최고세율 55%로 높은 편에 속한다.
반면 캐나다·호주·싱가포르·홍콩 등 일부 국가는 상속세를 폐지했거나 운영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상속세 제도가 존재하지만 공제 한도가 높아 실제 과세 대상은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상속세율만 비교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한다. 국가마다 재산세·보유세·양도세·소득세 구조와 복지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상속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 부담이 높은 편이며, 유럽 국가들은 높은 세율 대신 복지 혜택이 강한 구조를 갖고 있다.
한국에서는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중산층까지 상속세 문제를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서울 주요 지역의 고가 아파트 보유 가구를 중심으로 상속·증여 상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계에서는 높은 상속세가 기업 승계와 투자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자산 불평등 완화와 부의 대물림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상속세 문제를 단순 세율 논쟁이 아닌 전체 조세 체계와 자산 구조 측면에서 함께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