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독일 주둔 미군 약 5,000명을 감축하기로 결정하면서 대서양 동맹 균열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 국가들의 이란 전쟁 비협조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사실상 보복 조치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독일 주둔 병력을 약 6~12개월에 걸쳐 단계적으로 철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약 3만5,000~3만6,000명 규모의 주독미군은 이번 조치로 약 14% 줄어들게 된다. 유럽 내 미군의 핵심 전력 축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결정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최근 미국의 대이란 군사 전략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직후 내려졌다. 메르츠 총리는 “미국이 설득력 있는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왔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 관계자는 “동맹국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혀 정치적 배경을 사실상 인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SNS를 통해 독일뿐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에 대한 미군 감축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군사 지원 요청에 소극적이었던 점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해왔다.
■ 안보 이어 무역까지…EU에 ‘이중 압박’
미국은 안보뿐 아니라 통상 분야에서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합의된 무역 협상 이전 수준으로 사실상 되돌리는 조치다.
미국 측은 EU가 약속한 대규모 에너지 및 군사 장비 구매와 투자 계획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안보 협력과 연계된 ‘전방위 압박 전략’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 한국·일본도 영향권…“다음 타깃 가능성”
유럽에 대한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도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다. 두 나라는 호르무즈 해협 안정화 노력에는 동참했지만, 이란 전쟁 파병 요청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과 군사 기여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해온 만큼, 향후 압박 대상이 아시아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주한미군과 관련해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