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대신 조선?…정동영이 쏘아 올린 호칭 논쟁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을 ‘조선’으로 부르는 방안을 잇따라 언급하면서 정부 차원의 공식 용어 변경 논의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정 장관은 신년사에서 ‘북한’ 대신 공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사용한 데 이어, 최근 학술회의와 내부 행사에서도 ‘한국·조선 관계’ 등 표현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왔다. 북한이 남측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하는 현실을 고려해 상호 호칭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통일부는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논의는 한국정치학회 학술회의 등을 통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평화공존’ 기조와 맞닿아 있다. 상대의 공식 국호를 인정해 긴장을 완화하려는 접근으로 해석된다.
다만 북한이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조선’ 호칭 사용은 체제 인정 신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헌법상 영토 조항과의 충돌, 두 국가론 동조 논란 역시 부담이다.
▲ 코로나 이후 北 처형 급증…K-콘텐츠 접촉도 ‘사형 사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에서 처형과 사형 선고가 급증했으며, 한국 드라마·음악 등 외부 문화 접촉이 주요 처형 사유로 떠올랐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북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은 28일 발표한 ‘코로나19 팬데믹 전과 후 북한의 처형 매핑’ 보고서를 통해 김정은 집권 13년(2011~2024년) 동안 최소 144회의 처형과 358명의 사형 집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로 국경이 봉쇄된 2020년 이후 5년간 처형 건수는 65회로, 이전 같은 기간(30회)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사형 선고 인원 역시 44명에서 153명으로 약 3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한국 문화 및 종교·미신 관련 사형은 4회에서 14회로, 인원은 7명에서 38명으로 크게 늘어나며 주요 처형 사유로 부상했다.
반면 살인 등 강력범죄에 따른 사형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한 당국이 팬데믹을 계기로 내부 통제와 사상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로 북한은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관련 법을 통해 외부 문화 접촉을 엄격히 처벌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처형 장소 46곳을 특정했으며, 평양에서는 노동당 본부 청사 인근 10km 내에 처형장이 집중된 것으로 분석했다. TJWG는 “정권 유지와 사상 통제를 위한 처형이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 美국방, “이란 핵 전략, 북한과 동일…군사 대응 불가피”
피트 헤그세스 장관은 29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이란의 핵 개발 움직임을 두고 “북한의 전략과 같다”고 밝혔다. 그는 이란 핵시설이 지난해 미군 타격으로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핵 개발 의지는 지속되고 있으며, 재래식 방어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북한이 외부 공격을 차단하는 재래식 전력을 구축한 뒤 장기간 은밀히 핵무기를 개발해온 점을 언급하며, 이란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핵무장에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취약 시점을 겨냥해 군사 행동을 단행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핵을 보유하면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그 교훈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