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맥콜 의원과 손잡고 ‘불법 펜타닐 유통 측정법’ 제출… 국토안보부(DHS)의 데이터 공유 및 책임 강화 골자
버지니아주 제11선거구의 제임스 워킨쇼 연방 하원의원이 치명적인 마약 펜타닐의 확산을 막기 위해 당파를 초월한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워킨쇼 의원은 27일 텍사스주의 마이클 맥콜(Michael McCaul) 의원과 함께 ‘불법 펜타닐 유통 측정법(Measuring Illicit Fentanyl Trafficking Act)’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국토안보부(DHS) 산하 각 기관이 펜타닐 탐지 및 압수 성과를 명확한 수치로 입증하도록 하고, 기관 간 장벽을 허물어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워킨쇼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펜타닐은 현재 18세에서 45세 사이 미국인의 사망 원인 1위”라고 지적하며, “매일 수많은 가정이 이 치명적인 마약으로 인해 사랑하는 이를 잃고 있다. 우리 사회는 이를 막아야 할 도덕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토안보부 내 모든 부서가 서로 조율하고 책임감을 느끼며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 시작”이라며, 이번 법안이 펜타닐의 유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분수령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공동 발의자인 맥콜 의원 역시 “지난 5년간 최소 25만 명의 젊은 미국인이 펜타닐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며 “이 세대적 위기를 멈추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9월 발표된 정부회계감사원(GAO)의 보고서에 근거하고 있다. 당시 GAO는 국토안보부가 펜타닐 퇴치 노력의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집행국(ICE) 등 부처 간의 정보 공유 체계가 미흡해 대응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 DHS 전 부처 간 데이터 공유 의무화: 정보 단절(Silos)을 해소하여 통합 대응 체계 구축
- 성과 지표 확립: 펜타닐 탐지 및 압수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 및 추적
- 책임성 강화: 기존에 의회가 명령한 평가 프로그램의 완전한 이행 보장
이번 법안에는 공화당의 마이클 게스트(Michael Guest) 의원과 민주당의 루 코레아(Lou Correa) 의원 등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산하 국경보안 소위원회 지도부도 공동 스폰서로 참여해 입법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고위험 마약 밀매 지역(HIDTA)’ 프로그램 측도 정보 공유 강화를 통한 조직적 마약 범죄 소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버지니아를 넘어 미국 전역의 지역사회를 위협하는 펜타닐 문제가 이번 초당적 입법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이유에스코리아 윤영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