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권이 쿠팡 관련 사안을 외교·안보 협력과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국 여권이 “사법주권 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미 간 기업 규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양국 의회 충돌로 번지는 양상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 90명은 주한 미국대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로 했다. 서한에는 △한국 사법주권 존중 △사법 사안과 외교·안보 협력의 분리 △부당한 외압 중단 요구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논란은 미국 공화당 하원 내 공화당 연구위원회(RSC) 소속 의원 54명이 지난 21일(현지시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에서 사업하는 미국 기업들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촉발됐다. 이 과정에서 김범석 의장 관련 사법 문제까지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은 이를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사법주권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외국 의회가 특정 기업과 개인의 사법 문제에 개입하고 이를 외교·안보 사안과 연결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여러 사건을 심의 중인 상황에서 외국 의회의 압박은 명백한 내정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 역시 “대한민국에서 사업하는 모든 기업은 국적과 관계없이 한국 법을 따라야 한다”며 “특정 기업에 대한 예외 요구는 법치주의와 공정성에 반한다”고 밝혔다.
미국 측 인사들의 발언도 논란을 키웠다. 공화당 소속 대럴 아이사 의원은 최근 방미 중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쿠팡 관련 규제에 대한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미국 정치권이 사실관계를 오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미국을 방문한 이훈기 의원은 “현지 의원들이 쿠팡 측 설명에 의존해 ‘한국 정부가 차별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며 “실제 상황을 설명하자 상당수 의원들이 처음 듣는 내용이라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는 통상 갈등 상황에서 조정 역할을 하던 의회가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는 이례적 상황으로, 한미 간 갈라치기하는 쿠팡의 못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향후 다른 기업 사안에서도 유사한 외교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며 “동맹 관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기업의 사법 리스크를 외교·안보 협상으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한미 간 경제·안보 협력과 사법 주권 사이의 균형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