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 구상과 궤 맞춰
* 미국 대통령 임기 교체 변수도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2029년 1분기까지 조건 충족을 목표로 하는 로드맵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한미 간 오랜 현안인 전작권 전환이 구체적인 시간표 속에 ‘현실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브런슨 사령관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국방부에 해당 조건을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출했다”며 “늦어도 2029회계연도 2분기, 즉 한국 기준 2029년 1분기까지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회계연도 2029년은 2028년 10월 1일부터 2029년 9월 30일까지로, 이번 발언은 2029년 1~3월 사이 전작권 전환 조건 완성을 목표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해 “병력 규모가 아니라 역량(capability)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한미군은 급변하는 전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화를 진행 중이며, 한반도에 필요한 핵심 역량 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 병력 유지보다 첨단 전력과 작전 능력 중심의 군사 구조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으로 ▲ 한국군의 연합군 지휘 능력 ▲ 정밀 타격 능력 ▲ 방공 및 미사일 방어 능력 ▲ 안정적인 한반도 안보 환경 등을 제시했다.
그는 “조건에 기반한 전환을 계속 추진할 것이며 모든 요건 충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군사적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 “한국, 좋은 위치…하지만 아직 갈 길 남아”
브런슨 사령관은 한국의 준비 상황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한국이 지속적으로 국방 투자를 늘리고 있고 향후 3년간 약 8.5% 국방비 증액 계획을 고려할 때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도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말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 가능성은 높지만 완전한 조건 충족까지는 추가적인 군사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인도·태평양까지 확장…‘전략적 유연성’ 강조
브런슨 사령관은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도 시사했다.
그는 “북한 관련 임무에 필수적이지만 보다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서쪽으로 시야를 넓혀가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 방어에 집중했던 기존 역할에서 벗어나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으로 대응 범위를 확대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평가된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향후 한미안보협의회의, 한미군사위원회,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등 주요 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기존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정부 구상과 궤 맞춰…정권 교체 변수도
이번 로드맵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다만 2029년 1분기는 미국 대통령 임기 교체 시기와 겹치는 만큼, 미국 차기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작권 전환은 단순한 군사 지휘권 이양을 넘어 한미동맹 구조와 동북아 안보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안이다. 2029년이라는 구체적 시점이 제시되면서, 향후 3~4년이 전환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시기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