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에 대응해 25일 0시부터 공공부문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한다. 유가 급등기였던 2011년 이후 15년 만의 조치로, 위기 단계가 더 높아질 경우 민간까지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안보위기 ‘주의’ 단계 격상에 따른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 장기화로 원유·가스 수급 불확실성이 확대되자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한 상태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공공기관은 승용차 5부제를 의무 적용하며, 장애인 차량·임산부 동승 차량·전기·수소차 등은 제외된다. 민간은 우선 자율 참여를 유도하되, ‘경계’ 단계로 격상 시 의무 시행이 검토된다. 적용 대상은 약 2370만 대에 달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LNG 소비 절감을 위해 전원 믹스를 조정하고, 정비 중인 원전 5기를 5월까지 재가동할 계획이다. 석탄발전 운전 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또 재생에너지 7GW 보급과 ESS 1.3GW 설치를 추진해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이 먼저 실천하고 국민도 절전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 적정 실내온도 유지 등 생활 속 에너지 절약 실천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대책을 보고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직장에 출근하는 노인분들도 계셔서 구별하기 그렇긴 하지만 무료 이용자 중에 직장 출근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며 “일정한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