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지도부 표단속 실패
*거부권 등으로 실질 효력은 낮아
*트럼프 정치적 부담은 커질듯
미국 연방 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을 거는 절차에 착수했다. 공화당 지도부가 관세 반대 결의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추진한 규칙안이 10일(현지시간) 찬성 214표, 반대 217표로 부결되면서, 캐나다산 수입품에 부과된 25% 관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이 이르면 1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번 규칙안은 7월 31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상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었지만, 민주당 전원(214명)에 공화당 의원 3명이 가세하며 무산됐다. 반대표를 던진 인물은 토마스 매시(켄터키), 케빈 카일리(캘리포니아), 돈 베이컨(네브래스카) 의원이다. 베이컨 의원은 “관세는 소비자와 기업, 농민이 부담하는 세금”이라며 의회의 공개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백악관은 즉각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케빈 해싯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대통령이 매우 실망했다”고 밝히면서도, 관세 정책이 고용 창출과 성장에 긍정적 결과를 냈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결의안 표결을 막지 못한 만큼,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되는 ‘상·하원 3분의 2 찬성’을 저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상원은 이미 관련 반대 결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하원까지 가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된다.
여론도 부담 요인이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60%가 관세 인상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화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이탈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중간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당내 균열이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