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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근로자 ’10일 귀국’, ‘한미동맹 뒤통수’ 과제 남아, “대규모 직장단속 더 많을 것”

= 조기중 총영사,조현 외교장관 “개별의사 확인 거쳐 신속히 귀국 지원”

조지아주 폴크스턴(Folkston) 구치소 등에 구금돼 있는 300여명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조기 석방 교섭이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들이 이르면 10일(현지시간) 한국행 전세기를 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지아주 현지에서 한국인 구금자에 대한 영사 지원을 총괄하고 있는 조기중 주미한국대사관(워싱턴DC) 총영사는 7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들의 귀국 예상시점에 대해 “수요일(10일)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그러면서 본지에 “서울 발표를 기다려 달라”라고 했다.

정부가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해 보낼 예정인 전세기는 폴크스턴 구치소에서 차로 1시간가량 거리에 있는 잭슨빌 공항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 美 ‘한국인 무더기 구금’ 봉합 수순

미국의 이른바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가 한미 간 석방 교섭 마무리로 일단 ‘봉합’ 수순에 돌입했지만, ‘한미동맹 뒤통수’ 논란은 과제로 남았다는 분석이다.

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이 현지 이민당국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한미 간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남긴 상처는 생각보다 클 전망이다.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이 벌어진 장소는 ‘한미 제조업 협력’이라는 상징성이 있는 곳으로, 우리 근로자 300여명이 사실상 불법 이민자 취급을 받았다는 것은 석방만으로 치유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우리 국민들이 수갑을 차고 버스에 태워져 이송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을 버젓이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성과인 양 다뤘는데, 이는 한미동맹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 현지 수용소는 또 냉방이 잘 안되고 곰팡이가 스는 등 미국 내에서도 열악한 환경으로 악명이 높았던 곳이다.

미국 측의 재발 방지 약속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후속조치가 없다면 국내에선 ‘반미 감정’이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 중 하나인 취업 활동이 금지되는 전자여행허가(ESTA)나 비(非)이민 비자인 ‘단기 상용’ B-1 비자를 통해 건설 현장에 한국 인력이 투입되는 ‘관례’가 반복되게 하는 것보다,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 즉 ‘E-4 비자’ 신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는다.

= 美국경차르 “韓공장 단속 같은 대규모 직장 단속 더 많을 것”

국경 안보 총괄 책임자(일명 국경 차르)인 톰 호먼은 7일(현지시간) 최근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유사한 단속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호먼은 이날 이번 한국 공장 단속과 같은 유사한 대규모 단속이 더 있을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간단히 말해 ‘그렇다'”라고 답하며, “우리는 더 많은 직장 단속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불법으로 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은 범죄이며,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것도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미국 시민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호먼은 불법 이민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미국인 직원들의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붕을 교체할 때 합법적인 인력을 보장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 위해 수많은 문의를 한 경험을 공유했다.

호먼은 “아버지와 아들이 경영하는 어떤 한 회사는 입찰에 낙찰되지 못해 시민권자 직원 20명을 해고했다”며 “경쟁 업체들은 불법 체류 직원들에게 훨씬 적은 임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입찰에 응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호먼은 트럼프 행정부의 직장 급습이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