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구금시설 “감옥보다 열악”, “韓 강력 대처해야”… ‘같은 단속 또 있을 수도’

조지아주 남동부 폭스턴에 위치한 ICE 구금시설은 최근까지 수용 인원을 1100명대에서 2900명 이상으로 늘리는 확장 계획이 추진됐지만, 올해 6월 이민자 권리 단체들의 반발과 윤리 검토에 따라 계획은 중단됐다.

인권 단체들은 폭스턴 시설이 이미 과밀 상태이며, 민간 운영업체의 수익 중심 구조가 구금자의 복지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설은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 교정업체인 GEO 그룹이 ICE와 계약을 맺고 운영 중이다.

우선 구금시설에 수용된 구금자와 연락을 취하려면 ICE에 생년월일, 출신국, 등록번호 등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구금자는 외부 전화를 받을 수 없다.

긴급 메시지를 남기려면 ICE에 직접 연락해 전달해야 하며, 법률 대리인은 사전에 서류 양식을 제출해야만 구금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적 장벽으로 인해 한국인 노동자들의 영사 조력과 가족 연락이 어려울 수 있다.

또 폭스턴 시설은 과밀 수용과 인권 침해 논란으로 열악한 환경도 문제로 지적된다.미국 국토안보부 감찰관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폭스턴 시설에서 조사관들은 변기가 막히고 곰팡이, 녹,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비위생적인 화장실을 확인했다.

또 수감자들이 부적절하게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오락 및 세탁 시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애틀랜타 지역의 독립언론단체(Atlanta Community Press Collective)가 지난 8월 취재한 자메이카 출신 구금자는 “감옥보다 열악하다”며 “샤워실 바닥의 움푹 패인 곳에 대변, 음모, 침이 섞인 고인 물이 있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사례는 ICE의 수용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지적되며, 의료 접근권, 표현의 자유, 인권 보호 조항 등 다수의 규정을 침해한 것으로 보고됐다. 일부 구금자는 민원 제기 이후 보복성 격리 및 폭행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기림 기자

미국 법률 전문가들은 인권이나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한국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사과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기태 미국 변호사(뉴욕주)는 7일 뉴스1과 통화에서 “미 이민국에 의해 체포된 인원들이 실제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퍼듀대학교 재학 중 올해 7월 비자 갱신 심리를 위해 뉴욕 이민법원에 출석했다가 ICE에 체포됐다가 5일만에 풀려난 한국 국적 유학생 고연수 씨 사례를 거론, “당시 고 씨를 체류 초과를 근거로 체포했었는데, 고 씨의 비자 기간은 올해 12월까지 유효했다. 지금까지도 체포했던 구체적인 이유가 명확히 공개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번에 수백명의 직원들을 불법 체류자 명분으로 체포했는데, 실제 모든 사람이 다 불법체류자겠느냐”면서 “만약 조사에서 불법체류자가 아니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조만간 미 당국이 발표하는 것을 봐야겠지만, 한국 정부도 강력히 대처해야 한다”면서 “(미 당국이) 조사 결과를 빨리 발표하고, 만약 인권침해나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면 사과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미국 변호사(캘리포니아주)는 통화에서 “한국 기업은 물론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공장 설립에 필요한 숙련공들을 구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라며 “기업들엔 시간이 다 돈이지 않느냐.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최대한 공장을 빨리 짓고 생산해야 하는데, 미국 정부가 관련 비자 쿼터를 늘리거나 워크 퍼밋(취업 허가)를 제때 해주지 않는 데다 숙련공 육성도 하지 않으니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이번 단속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계산이나 지지층을 위한 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기습 불법 이민자 단속을 추가로 진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워싱턴포스트(WP)는 “대규모 단속은 일반적으로 감시 영상 수집, 목격자 진술서, 민간 작업장에 들어가 사람들을 수색할 때 필요한 영장 발부에 쓸 여타 증거 확보 등 수개월에 걸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이민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당시 100명 이상을 체포하는 대규모 사업장 단속을 여러 차례 실시했지만 (집권 2기인) 올해는 주로 소규모 사업장에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규모 직장 내 불법 체류자 체포는 보통 집행이 더 수월하다며 국토안보부(DHS)가 백악관으로부터 불법체류자 체포와 추방을 늘리라는 압박을 받아 왔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장 대행을 맡은 존 샌드웨그는 이번과 비슷한 일터 내 이민 단속이 앞으로 또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LA(로스앤젤레스)에서 보던 소규모 단속과는 다르다”며 “이번 이민 단속은 대량 체포 기회이면서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시절과 유사한 전통적인 일터 단속이었다. 사전에 많은 준비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단속은 (한국과 미국의) 무역 관계가 민감한 시기 이뤄졌다”며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강조했다.

NYT는 “겨우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 70년간 이어진 동맹을 재확인하고 새로운 포괄적 무역 합의를 했다”며 “이번 체포 사건으로 한국 관계자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 하에 기업들은 독특한 문제를 직면했다”며 “미국 투자를 장려한다면서 고율 관세 부과와 비자 발급 대폭 축소로 부품 운송·공장 건설 기술자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비용 부담을 늘렸다”고 지적했다.